새누리당, 성폭행범 `화학적 거세' 전면확대 추진

성범죄 친고제 폐지 및 신상공개 2000년부터 확대적용도 추진

새누리당은 성폭행범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전면 확대하고 모든 성범죄에 대한 친고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 아동ㆍ여성 성범죄 근절특위는 26일 긴급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의 성범죄 근절 대책을 결정했다.

특위 위원장인 김희정 의원은 여의도 당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오늘 이 시간부터 성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성범죄에 대한 실효적 처벌을 확대하기 위해 우선 `16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만 국한된 화학적 거세를 모든 성폭력 범죄로 확대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서는 "수술적 거세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나아가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 및 강제추행에 대해서도 친고제를 폐지키로 했다. 아동ㆍ청소년ㆍ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만 친고제가 적용되지 않던 것을 사실상 모든 성범죄로 확대한 것이다.

또한 신상공개가 이뤄지는 성범죄자의 대상도 대폭 확대할 것을 정부 측에 촉구키로 했다.

신상공개제도가 첫 시행된 2000년부터 신상공개가 이뤄지도록 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도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토록 한 것이다. 나아가 성범죄자의 주소지도 기존 읍면동까지 공개하던 것을 아파트의 경우 동ㆍ호수까지 알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특위는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사업장의 범위도 확대키로 했다.

김희정 의원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을 기존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시설'로 확대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며 "여기에는 연예인기획사, 아동ㆍ청소년 관련 이벤트ㆍ프로그램 운영기관, PC방 등도 추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최근 발생한 성범죄의 동기 중 하나로 음란물이 꼽힌다는 점에서 아동ㆍ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에 대해선 형량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 같은 음란물을 제작ㆍ수출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현재의 5년이상 징역에서 10년이상 20년이하 징역으로 높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ㆍ대여ㆍ전시ㆍ상영한 사람은 10년 이하 징역을 적용받는다.

이를 소지만 해도 기존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이와 함께 특위는 성범죄 예방 차원에서 ▲형기를 마친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부과 ▲보호치료감호기간 상한제 폐지 ▲`12세 이하 아동 홀로 방치 금지' 법안 추진 등을 당정협의 과정에서 관철해 나가기로 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내년 예산 편성 시 모든 초등학교에의 사회복지사 배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2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성폭력 등 사회안전 저해 범죄관련 관계장관회의'가 열린다는 점에서 이날 회의 직후 이 같은 성폭력 근절 대책을 정부 측에 전달했고 30일 고위당정회의를 개최한다.

김 의원은 "고위당정회의 등을 통해 관계 법령 개정, 예산 편성을 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