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서신' 김영환 中 체포 사건, 새로운 갈등 예고

탈북자 지원 활동 중 체포…'北 체제전복 시도' 소문도

중국에서 북한 인권운동을 펼치다 중국 당국에 체포돼 구금당한 '강철서신'의 작가 김영환(48) 씨 사건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김 씨를 둘러싸고 중국과 한국, 북한 사이의 외교갈등이 예상된다.

중국 외교부의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처음으로 중국 정부가 김 씨를 구금한 채 조사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지난 14일 한국 언론이 김 씨의 구금 사실을 처음 보도하고 국내에서 김 씨를 석방하라는 여론이 형성되자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김 씨는 1980년에 국내 NL(민족민주)계열의 핵심 운동가였지만 1990년대 북한 인권운동가로 탈바꿈하고 중국에서 탈북자 지원활동을 해 왔다. 일각에서는 김 씨가 단순한 지원 활동을 넘어 북한 체제 전복을 위한 조직적인 활동을 구축했고, 동북 3성 지역에서 간첩활동을 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탈북자 지원 활동가에게 보통 적용하던 밀출입국 방조죄가 아니라 한국의 국가보안법격인 국가안전위해죄 혐의를 적용한 것도 그가 탈북자 지원을 넘어서는 활동을 했는지 여부를 가리려는 의도로 보인다.

김 씨가 지난 3월29일 체포됐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가 두 달 가까이 손을 놓고 있던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지만 정부도 할 말이 없지는 않다. 16일 청와대와 외교부 당국자의 말을 종합하면 김 씨 및 함께 체포된 활동가 3명은 자신들이 중국 내에서 벌인 활동에 대해 한국 정부에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고 있으며 언론이 이 사안을 크게 다루는 것도 불편하게 여기고 있다. 심지어 김 씨를 제외한 3명은 영사면담 신청조차 거부했다.

하지만 김 씨가 속한 대북단체 북한민주화네트워크와 정치권에서는 이들의 소극적인 태도가 중국 당국의 압력 때문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김 씨 등의 즉각 석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16일 논평에서 "김 씨가 북한 정권에 대해 날선 비판을 하고 북한민주화를 위해 앞장선 만큼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을 것"이라며 중국 당국이 북한을 의식해 이례적으로 국가안전위해죄를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중국 당국이 국가안전위해죄 명목으로 이들을 최대 7개월까지 구금할 수 있다는 점, 또 김 씨가 부인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재판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장기화되고 한국과 중국, 북한의 외교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 중국 당국이 국가안전위해죄 위반 혐의자에 대해서는 변호사 접견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인권 침해 논란도 이는 상황이다.

한편, 한국 정부마저도 이번 사안에 대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언론을 통해 김 씨의 체포 배경에는 중국과 북한의 공조가 있었다는 대북비난이 등장하는 등 국내 정치에 이용될 정황도 엿보인다. 반대로 정부가 이번 사태 해결에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 이명박 정부 들어 경색됐다고 평가받는 한중관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