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시간은 유엔 본부가 있는 미 뉴욕 동부시간으로 12일 밤이어서 유엔 안보리 회의는 한국 시간으로 13일 밤(현지시간 오전 10시)이 되서야 열렸다. <AFP> 등에 따르면 이번 달 안보리 순회의장국을 맡고 있는 미국의 수전 라이스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회의를 마친 뒤 언론 브리핑에서 "회원국들이 북한의 로켓 발사가 대북 결의 1718호와 1874호의 위반했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이를 개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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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일(현지시간) 미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를 마친 수전 라이스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어서 미국을 통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메시지' 전달을 촉구하고 있는 한국은 라이스 대사가 언론에 '대북 결의 위반'을 언급한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유일하게 북한의 로켓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판단을 유보해온 중국이 사실상 이를 인정한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숙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대사는 이날 "(중국이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묵시적으로 인정한다"며 "안보리 회의에서 (다른 국가의) 공동 인식에 수긍했다"고 말했다. 다만 김 대사는 "(안보리의) 최종 결과물에 어떤 용어와 표현을 사용할지는 중국 유엔대표부가 본국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며 "최종 결과물에 대한 판단은 시기상조"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국의 기대와 달리 <AFP>는 이날 "안보리 15개 이사국이 북한 로켓발사에 대한 의장 성명 내용을 두고 협의하고 있지만 (유엔에 파견된) 외교관들은 중국이 지금까지 의장 성명에 '강력한 말'이 담으려는 움직임을 막았다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통신은 또 안보리에서 주로 서방 국가들이 로켓 발사를 비난한 반면 러시아와 중국, 인도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으며 다른 국가들에게 자제심을 보일 것을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중국과 달리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는 성명을 발표했던 러시아도 안보리 이사국들의 자제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크게 다르지 않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13일 "안보리의 반응은 균형 잡힌 것이어야 한다"며 "우리는 새로운 제재를 믿지 않으며 그것은 사태 해결에 아무런 결과도 낳지 못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대북 영양지원 중단', 자국 내에서도 비판 제기돼
한편, <AFP>는 미국이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지난 2월 합의한 대북 영양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미국 내 대북 지원단체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벨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13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자신들의 약속을 지킬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에 지원하겠다는 합의를 진척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북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비영리단체 머시코프의 데이비드 오스틴은 "식량을 정치적 도구로 삼는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우리는 그러한 행동이 도움을 필요로 하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이들에게 집중할 수 없게 하기에 방해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뉴욕타임스>도 13일 사설에서 "우리는 식량이 무기로 사용되어야만 한다고 믿지 않는다"며 "도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정치적 상황이 아닌) 북한의 기아 수준에 대한 솔직한 평가에 기초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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