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발사 실패 여부와 무관하게 북한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미국과의 약속을 저버렸다고 성토했다. 성명은 북한의 위성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1874호 위반이라는 점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안보리는 13일(뉴욕 현지시간) 긴급회의를 소집해 북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반면 2009년 2차 핵실험과 그에 따른 안보리 제재 이후 '북한 끌어안기'로 대외전략을 확정한 중국은 국제사회에 "냉정과 자제"를 촉구했다. 중국 외교부의 류웨이민(劉爲民) 대변인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중국은 북한의 위성 발사 상황과 유관 각 당사자의 반응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며 "우리는 유관 각 당사자가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한반도와 지역 평화 및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말고, 접촉과 대화를 유지해 공동으로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안정을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안보리에서 2009년 위성 발사 후 의장성명과 같은 수위의 조치가 나오지는 않을 거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류 대변인의 첫 반응으로 볼 때,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대응 수위 낮추기에 적극 나설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북한이 과거와 달리 이번 위성 발사에 대해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기 위해 '투명성'을 강조한 점도 고려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발사 예고로 이미 대화 분위기가 식었고, 차후 북한이 위성 발사 실패로 훼손된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3차 핵실험을 하거나 올해 재선을 앞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보수파를 의식해 강경한 태도로 나선다면 한반도 정세는 다시 긴장에 빠질 우려도 있다.
또 북한이 지난 2월 미국과 맺은 합의를 흔들었다는 점에서 대화가 재개된다고 해도 대화상대에 대한 불신이 또 다른 문제를 낳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대로 북한이 2.29 합의에 명시된 우라늄 농축 중단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방문 등의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점에서 위기가 쉽게 찾아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낙관도 공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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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연합뉴스 |
■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기술적으로 실패한 발사였다. 4월 15일 김일성 탄생 100주년이라는 국내정치적 일정에 쫓기다 보니 기술적인 결함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2009년 광명성 2호의 경우와 묶어서 볼 때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미국을 위협할 수준까지 가기에는 아직 멀었음을 증명했다.
한국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단히 높은 수위의 의장성명을 추진하겠지만 실제로는 아주 낮은 수위의 성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에 비해 중국의 태도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2009년 이후 북중관계의 수준이 매우 높아졌다. 2009년 북한 핵실험 이후 중국이 대북 제재 결의에 참여하면서 중국 내부에서 대북정책에 관한 논란이 있었는데,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는 게 중국에 도움이 된다고 정리했다. 따라서 강경한 표현을 담은 의장성명에 중국이 찬성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앞으로 문제는 3차 핵실험 가능성이다. 결국 미국의 태도에 달려 있다. 미국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같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북한과 소위 '2.29 합의'를 했는데, 위성 발사 사태를 통해서 '상황 관리 수준으로는 상황이 관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알게 됐다. 그렇다고 역시 선거 국면에서 적극적인 협상력을 발휘할 수도 없기 때문에 '상황 관리'와 '적극적 협상' 사이에서 상당히 당황하는 것 같다.
그러나 핵실험 같은 게 나오면 북핵 외교 전반의 실패에 대한 부담을 져야 하고, 이란 핵 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핵없는 세계'란 오바마의 구호가 허망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즉, 미국 역시 상황 악화를 바라지 않을 것이다. 낙관할 순 없지만 중국의 적극적 중재 노력이 있고 안보리 논의 국면이 지나면 미약하나마 협상 국면을 조성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으로 미국이 다시 전환하지 않을까 싶다.
북한이 국내정치적 목적 때문에 위성을 발사하는 측면이 크지만 외국 기자들을 초청하는 걸로 봐서 국제사회의 시선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보면 핵실험을 할 경우 북미 협상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를 보기 위해 위성 발사 후 북한의 입장을 지켜보면서 핵실험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위성 발사 실패에 대해 북한은 공개적으로는 성공이라고 주장하겠지만, 실패에 따른 책임자 문책이나 비판도 있을 것이다.
■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북한이 위성 발사를 감행한데는 내부정치적 목적이 컸다. 김일성 탄생 100주년을 축하하는 한편 김정은이 제1비서에 취임하고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최고영도자로 등극하는 등 권력 승계를 완성하는 것을 기리는 의미였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에 대한 레버리지를 강화하고 중국으로부터의 자주성을 과시하는 의미가 있었다. 또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과도 연계되서 결국 2.29 합의를 뒤집고 발사를 강행했는데 실패했다. 외신 기자들을 초청한 상황에서 북한이 실패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최소한 위성이 대기권까지는 갔어야 했는데 1단 분리에서부터 실패해 김정은의 권위가 상당히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그의 리더십이 약화되고 북한 내부가 불안정해지는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안보리에서 강한 메시지가 나오기는 어렵다. 중국의 입장은 모호하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정세 관리를 위해 북한을 끌어안는 기조를 바꾸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위성 발사가 '안보리 제재 1874호 위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은 것에서부터 확인된다.
미국은 안보리 순회의장국을 맡고 있으니 북한에 대한 조치를 내리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의장성명이나 회의 결과에 대한 의장의 논평 정도가 나가지 않을까 한다. 수위가 높은 의장성명이 채택되면 북한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위성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 금지라는 안보리 제재 1874호 위반'이라는 점이 명시되지만 동시에 인공위성 발사였다는 성격이 가미된 의장성명이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 정부가 기대하는 수준의 강력한 메시지가 채택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북미관계나 남북관계는 올해 어려워질 것이다. 남북관계는 예상된 결과지만 북미대화 기조가 유지되면서 희망이 생겼었는데, 이번 발사로 대화를 이어갈 동력이 떨어졌다. 미국 내에서도 반북 여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선을 맞이해 대화를 통한 관리보다는 여론에 편승해 각을 세울 가능성도 있다.
한편으로 미국 입장에서 앞으로 북한의 누구와 협상을 벌여야 하는지도 문제가 된다. (2.29 합의를 어겼기 때문에) 그 동안 카운터파트너였던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을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다만 발사가 실패해서 긴장감이 떨어지는 정황상 북한과 다시 대화를 나눌 여지는 생기기만 동력 자체는 사라지고 있다. 중국이 나름대로 정세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2월에서 3월로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반전된 점을 감안해야 한다.
북한 입장에서는 위성 발사 실패로 훼손된 김정은 지도력의 정당성을 만회하기 위해서 3차 핵실험을 시도할 가능성도 높다. 미국과 한국이 대화 국면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은 약하고, 여기에 선거가 맞물린 분위기에서 핵실험이 강행되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념적으로 북한을 비난함으로써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안보리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는 것과 별개로 뒷문을 열어놓는 지혜가 필요하다. 위성 발사보다 더 엄중한 문제가 북핵 문제인데 이를 두고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지금 북한의 발사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2.29 합의문 자체보다는 여기에 담겨 있는 합의 정신을 흔들었기 때문이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2.29 합의라는 차원에서 압박 일변도로 가지 않아야 한다. 잘못은 지적하되, 궁지에 몰아서는 안 된다. 정세 불안정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 김근식 경남대 교수
1998년(광명성 1호), 2009년(광명성 2호) 발사 때는 어느 정도 날아간 거리가 있어 사거리를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턱없이 실패했다. 북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으니 실패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위성 궤도진입을 실패했다'고 솔직히 인정했다. 이번 발사는 위성 띄우기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로켓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을 것이다.
김정일 시대와 다른 점이다. 2009년엔 무조건 진입이 성공했다고 자화자찬했는데 이번에 실패를 인정한 것은 김정은의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투명성을 강조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북한 스스로가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이라는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외신들을 초청했으니 깨끗하게 실패를 인정하고 가는데 논리에 맞는 행동일 것이다.
안보리에서 2009년 의장성명과 비슷한 수위의 강력한 성명이나 추가제재가 나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우선 북한도 2009년과 달리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쓴 흔적이 있었다. 순회의장국인 미국도 위성을 발사하면 약속 위반이라고 반발했지만 2.29 합의 자체를 깨겠다고 하지는 않았다.
또 결과적으로 '다행스럽게' 발사가 실패했다. 이 때문에 안보리 제재 1874호 위반임을 지적하는 적당한 수위의 의장 성명이나 의장 언론성명이 나오지 않을까 한다. 여기엔 한국의 입장과 무관하게 냉정하고 외교적인 조치를 강조하는 중국도 있으니 사태 악화를 막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유엔 안보리에서 강도 높은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도 낮을 것이다. 북한은 위성 발사가 2.29 합의에서 규정한 미사일 발사 금지 약속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합의를 지키고 있는 상태라는 입장이다. 또 2.29 합의에 따라 우라늄 농축 중단,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초청도 했다.
안보리에서 제재 1874호를 뛰어넘는 조치가 나오거나 미국이 추가적인 대북 제재에 나서지 않는 한 북한도 그 상황에서 가는 것이다. 위성 발사 자체가 미국 등 바깥을 겨냥했다기보다는 국내용 성격이 강했다. 다른 상황이 발생해 북한이 3차 핵실험에 들어간다면 어쩔 수 없이 안보리 제재가 가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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