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실무회담 정도 합의 내려고 이렇게 모였나"

이틀 일정 마치고 폐막…"핵발전 위험성 언급이 그리도 어려운지"

26~27일 서울에서 열린 2차 핵안보정상회의가 참가국의 고농축우라늄(HEU) 감축 시한을 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 코뮈니케'(정상선언문)를 채택하고 막을 내렸다. 2010년 워싱턴 1찾 정상회의 때보다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졌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정상들의 '말잔치'로 끝난 건 마찬가지라는 평가다.

이번 정상회의 의장을 맡은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핵테러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이정표를 세웠다"며 이날 오후 회의에서 서울 코뮈니케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2010년) 워싱턴에서 결정된 정치적 의지와 비전을 실천으로 옮기는데 합의했다"며 서울 코뮈니케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코뮈니케에 따르면, 각 국가들은 2013년 말까지 각 국가들이 HEU 보유를 최소화하는 공약을 자발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또 2014년까지 개정된 핵물질방호협약(CPPNM)의 발표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핵물질 및 방사성 물질의 운송보안을 강화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여기에 지난해 3월 발생한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늘어난 것을 의식해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중심으로 핵안전과 핵안보를 연계해 검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러한 합의를 실천하는데 참가국의 자발성에 기대고 있고, 대부분의 사안이 '노력', '장려'와 같은 모호한 단어로 끝을 맺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지적에 대해 "강제력을 부여하면 (감축량을) 속일 수가 있지만 자발적으로 하면 속일 필요가 없어진다"는 말로 비켜갔다.

▲ 이명박 대통령(가운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왼쪽),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등이 2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 제1세션에서 웃고 있는 장면.ⓒ연합뉴스

이 대통령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서울 코뮈니케의 이러한 한계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2010년 워싱턴에서처럼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적에는 소극적이면서, 테러단체의 핵무기 입수 저지나 원자력 산업 보호에만 집착하는 정상들의 '보여주기 무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50개국 정상이 모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 결국 말잔치로 끝났다"라며 "논의에 들인 시간에 비해 거둔 성과는 장관급의 실무회담에서나 나올 내용"이라고 혹평했다. 지난해 후쿠시마 사고 이후 IAEA가 원전 안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려다 각국의 발발로 중단되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했는데도 원전 안전 이슈를 "IAEA의 전문성"에 맡기겠다고 밝히는 게 '말잔치'의 대표적인 예다.

<로이터>가 27일 "정상회의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안정성을 포함해 의제를 확장시켰지만 비판자들은 여전히 회의를 '말만 무성한 곳'(talking-shop)으로 보고 있다"고 전한 것처럼 외신들의 평가도 냉정한 편이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서울 코뮈니케가 발표된 직후 낸 성명에서 "지난 2010년 1차 핵안보정상회의의 경우 코뮈니케의 주요 내용이 대부분 그간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던 것을 재확인하고 강제력이 없는 제안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우리는 오늘 끝난 제2차 회의 역시 큰 틀에서는 다르지 않은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성명은 우크라이나와 멕시코가 보유한 HEU를 각각 원 공급처인 러시아와 미국으로 옮기기로 하는 등 핵안보정상회의가 내세운 그간의 성과에 대해 "결국 핵물질의 폐기가 아니라 수평 이동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성명은 또 "정작 가장 많은 HEU를 갖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는 각각 7톤과 48톤을 줄일 뿐"이라며 "냉전 시대부터 HEU 비축을 시작한 미국의 경우 약 300톤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갈 길이 너무나 멀다"고 덧붙였다.

성명은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것처럼 이번 정상회의는 기본적으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기반을 둔 회의"라며 "정상회의 그 어느 곳에서도 핵발전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이를 줄이거나 폐쇄하기 위한 언급이 되지 않은 점은 이번 회의의 주제가 핵안보가 아니라 핵무기의 안보에만 치우쳐졌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회의가 열리는 동안 언론들은 회의장 안보다 북한 위성 발사 문제 등을 놓고 장외에서 벌어지는 정상외교에 더 관심을 두기도 했다. 그러나 <로이터>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후쿠시마 사고를 직접 겪은 국가의 수장으로 원전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에도 회의장 안에서 북한 위성 발사를 비난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