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정규직이 고임금? 시급으로 따지면…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노동시간 단축 정책 환영! 임금은?

이명박 정부와 고용노동부가 '노동시간 단축' 카드를 빼들었다. 세계 최장시간 노동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도 그렇고,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일자리도 늘어난다니 이 얼마나 환영할 일인가!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400여 개 사업장에 대한 장시간노동 근로감독을 벌여 수많은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적발했고, 이에 따라 기업들이 노동시간을 줄여 신규채용을 했거나 하기로 약속한 인원수만 5200여 명에 달한다고 한다.

며칠 전에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주당 12시간)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던 12개 특례 업종의 수도 줄이겠다고 한다. 솔직히 말하면 이명박 정부가 지난 4년간 쏟아낸 정책들 중에 가장 쓸 만한 정책이라고 주저없이 말해줄 수 있다. "심야노동 철폐하라" "밤에는 잠 좀 자자"고 요구하다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쫓겨났던가!

그런데 재벌들을 비롯한 자본가단체들이 뱁새눈을 뜨고 본다. 산업 현장에 엄청난 변화가 초래되어 경제활동에 지장이 있다는 둥, 노동시간은 자율적으로 줄여야지 정부가 강제해선 안 된다는 둥 …. 자본가들이 대는 핑계들 중에 가장 어이가 없는 대목은 이런 것이다.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근로자들 임금도 삭감된다."

아니, 언제는 한국 노동자들 고임금 때문에 기업하기 어렵다고 비명을 질러대더니 이게 웬 고양이 쥐 생각인가? 노동시간 줄여서 노동자들 건강도 챙기고 일자리도 늘리자는데 임금 줄어들어서 안 된다고?

▲ 자동차 완성업체를 찾은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연장근로에 휴일근로를 포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이제야 베일을 벗는 파생 쟁점들

<인사이드 경제>에서 몇 차례 언급한 것처럼,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그에 따른 파생 쟁점들에 대한 전사회적 토론이 가능해진다.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당장 임금 문제가 튀어나오고, 머지않아 노동강도와 생산성 문제가 등장하게 될 것이며, 더 깊이 파고들면 비정규직 쟁점도 토론이 이뤄질 것이다.

그것만이 아니다. 각각의 항목으로 들어가면 재미있는 쟁점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등장한다. 임금 문제만 해도 시간당 임금, 최저임금,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임금 격차, 업종별·성별 임금 격차 등 굵직한 토론꺼리들이 계속 나타난다.

이명박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환영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런 쟁점들을 누구나 쉽게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정부가 한미 FTA를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바람에, ISD와 같은 생경한 쟁점들에 대해서도 국민들 모두가 쉽게 이해하며 토론에 뛰어들지 않았던가?

임금·노동강도·노동시간·생산성 등의 쟁점 토론을 벌일 때마다 뭔가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그 문제를 이명박 정부가 모두 해결해준다. 날마다 언론들이 집중 탐사보도를 해줄 것이고, 생소한 단어들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해설해줄 것이다.

그래서 <인사이드 경제> 역시 시류에 편승하여 각각의 쟁점들에 대해 하나씩 파헤쳐볼 생각이다. 오늘은 먼저 임금 문제, 그 중에서도 '시간당 임금(시급)' 문제부터 시작해보자.

최저시급 4달러, 낮아도 너무 낮다!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시작되면, 이제 임금 항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시간당 임금(시급)'을 기준으로 토론해야 한다. 어떤 노동자가 연봉 3000만 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동안 우리는 그 노동자가 연간 2000시간을 일하는지 2500시간을 일하는지를 중요하게 보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나서서 연간 2500시간과 같은 초장시간 노동을 없애자고 하는 마당 아닌가? 그렇게 되면 거의 모든 노동자가 대략 연간 2000시간 안팎으로 노동시간이 평준화될 것이다. 노동시간이 비슷해진다면 연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간당 임금(시급)'이 된다.

그럼 한국 노동자들의 시급은 어느 정도일까? 한국의 다양한 임금 종류 중에서, 시급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딱 하나 있다. 바로 법정최저임금이다.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4580원, 원-달러 환율을 고려하면 대략 4달러 수준이다. 주 40시간제 하에서 유급휴일 임금까지 포함하면 월 급여는 대략 95만 원. 4대 보험료와 각종 세금을 공제하기 전 액수이니, 실 수령액은 당연히 더 줄어든다.

도대체 이 돈을 갖고 어떻게 살라는 것일까? 놀랍게도 한국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숫자는 무려 250만 명에 달한다. 하지만 아직 놀라기에는 이르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 수도 그에 육박하는 200만 명 수준이라니 말이다. 한국의 전체 노동자 1/3 가량이 최저임금 언저리에서 최저생활을 하고 있다. OECD 국가들 중에서 최저임금 언저리에 있는 노동자 규모는 단연 톱을 달린다.

OECD 국가들 얘기가 나온 김에 더 나가보자. 웬만한 OECD 회원국들의 최저시급은 1만 원을 넘어선다. 물가와 환율이 각기 다른데 단순비교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친절하게도 국제노동기구(ILO)가 각국 최저임금을 제대로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를 내놓았다. 아래 표는 각국의 물가와 환율을 고려한 '구매력(Purchasing Power)'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월 급여(단위 : 달러)를 비교한 것이다.

▲ 출처 : ILO가 2010년 12월에 발간한 '세계 임금 보고서(Global Wage Report 2010/11)'

포르투갈보다 높다는 것을 위안삼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수치 아닌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며 엄청난 실질임금 삭감을 겪은 미국, 재정위기로 사실상 디폴트 상태에 빠진 그리스, 최근 물가폭등으로 수십만이 시위에 나선 이스라엘보다 한참 뒤처지니 말이다.

위 표에는 선진국의 대표주자라 할 수 있는 독일과 이탈리아가 빠져 있는데, 그것은 이들 나라에 법정최저임금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놀랄 일이 아니다. 이들 나라에서는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적용률이 90%를 육박한다. 사업장에 노조가 없더라도 대표적인 산별노조들의 단체협약이 거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나라에서 법정최저임금 제도를 필요로 하지 않았을 뿐이다. 노-사간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가 산별교섭에서 산업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비록 시급 몇 십 원에 불과하더라도 최소한 법정최저임금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타결된다. 따라서 노-사간 단체협약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독일과 이탈리아 역시 다른 유럽 국가들의 최저임금 못지 않거나 더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법정최저임금으로는 한 시간 일해 봐야 그 흔한 스마트폰 값싼 유료 어플 3~4개도 못 깐다. 연간 1000만 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벌려면 최저시급 4580원으로 무려 2183시간을 일해야 한다. 1년 내내 밥도 안 먹고 교통비도 안 쓰고 죽어라 일만 해서 벌어야 등록금을 댈 수 있는 현실이다.

얼마 전 트위터 상에서는 "(각국 최저임금으로) 맥북에어 11인치 64기가 모델 사는데 드는 노동시간 : 미국 137시간 일본 117시간 영국 140시간 한국 305시간"이라는 글이 인기를 끌기도 했다. 재미있게 읽기에는 너무 비극적이지 않은가?

잔업과 특근, 야간노동으로 보전해온 임금

그러니 한국에서 이 말은 거짓이다. "하루 8시간 일해서 부족하지 않게 살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노동자들은 잔업과 특근, 야간노동으로 내몰린다. 부부가 함께 벌어야 생활비를 댈 수 있으니, 당연히 출산율도 낮아진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니, 벌 수 있을 때 최대한 벌어놓아야 실업에 대비할 수 있다. 한국의 시간당 임금이 너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초장시간 노동 체제가 들어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가장 먼저 소재로 삼았던 완성차업체들을 예로 들어보자.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한국의 5개 완성차업체들은 1주일에 짧게는 48시간, 길게는 64시간을 일하며 연간 무려 2500시간 이상 노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나 유럽의 완성차 노동자들 노동시간은 연간 평균 2000시간이 안 되는데 말이다.

그렇다면 이제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시작된 이상, 정부가 틈만 나면 거론해온 완성차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도 기준점을 달리 잡아야 한다. 만약에 잔업과 특근, 야간노동을 하지 않고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일한다면 완성차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은 얼마나 될까?

그 현실을 쌍용차가 잘 보여주고 있다. 쌍용차 평택공장에는 3개의 조립라인이 있는데, 주야 맞교대가 아니라 주간 근무만 하고 있다. 4개의 차종을 혼류 생산하는 조립 3팀은 잔업과 특근이 있지만, 조립 1·2팀은 대부분 하루 8시간 주 40시간만 일하고 있다.

"근속 10년이 넘은 친구놈 얘기 들어보니까 4대 보험료 떼고 각종 세금 공제하고 나면 한 달에 120만 원가량 수중에 들어온답니다. 공과금이랑 대출이자 갚고 나면 빈털터리에요. 두 달에 한 번씩 상여금이 100만 원 남짓 나오니까 이걸로 생활하는 거죠. 비정규직이요? 그 친구들은 법정최저임금이죠. 월 80~90만 원?"

쌍용차 해고자들이 전해주는 조립 1·2팀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임금 문제에 대한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완성차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웬만한 한국의 제조업 노동자들 전체가 비슷한 상황이다. 한국 완성차 정규직 노동자들의 시간당 임금(시급)은 10달러 안팎이며,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시급 5달러가 채 안 된다. 상여금을 시급에 포함하여 계산하더라도 정규직은 15달러, 비정규직은 7달러 안팎 수준이다.

연간 2500시간 중 절반이 야간노동이고, 휴일노동 역시 400시간 안팎, 시간외근로도 500시간 가까이 된다. 야간노동·휴일노동·시간외근로에 모두 통상시급의 50%가 가산되므로, 실제로는 연간 4000~4500시간어치의 임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만일 일체의 잔업·특근·야간노동이 사라지면 연간 노동시간은 2000시간 미만이 되고 가산임금도 사라지게 되므로, 실제로 연간 임금(연봉)은 현재보다 절반 밑으로 뚝 떨어진다.

간단히 말해 상대적 고임금을 받는다고 알려진 완성차 정규직 노동자들도 시간당 임금(시급)을 기준으로 따지면 형편없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 현실을 좀 더 객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최저임금 토론할 때처럼 해외 완성차업체 노동자들의 시급과 비교를 한번 시도해보자.

완성차 노동자들의 시급을 국제적으로 제대로 비교한 데이터는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외신 기사 등을 참고자료로 하여 아래 비교표를 작성해 보았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전미자동차노조(UAW)가 체결한 단체협약 결과를 보도한 기사에 따른 것이고, 프랑스·오스트리아·독일 데이터는 2007년에 발간된 오스트리아 자동차공업협회 보고서, 이탈리아 피아트 노동자들의 시급은 독일자동차공업협회(VDA)의 자료를 인용한 외신 기사를 참조한 것이다. (달러 환산액은 1월 28일자 환율을 적용해 €1 당 $1.32 로 계산하였다.)

▲ 각국의 완성차업체 시급

이번에는 최저임금 따질 때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다. 현대기아차가 경쟁하고 있는 해외 완성차업체의 절반 내지 1/3 수준의 시급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그동안 임금 차이가 심하게 느껴지지 않았던 데에는 초장시간 노동에 비밀이 숨어 있다. 현대기아차 노동자들은 해외 완성차업체에 비해 500~600시간 이상 더 일하고 있으며, 여전히 야간노동과 휴일노동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한국의 노동시간이 해외 완성차업체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면, 노동자들의 임금 격차는 고스란히 시급 격차 수준으로 벌어질 것이다.

미국 비정규직 시급, 한국 비정규직의 2배 이상

참고로 비정규직과 관련한 얘기를 추가해보자. 유럽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가 거의 없지만, 미국은 좀 다르다. 2008년 금융위기 직후 GM과 크라이슬러가 파산보호신청에 들어가는 등 미국 자동차산업이 몰락 직전에 이르자, 오바마 정부와 자본가들은 전미자동차노조(UAW)를 압박하여 중요한 양보를 받아냈다.

앞으로 신규 채용하는 젊은 노동자들에게는 다른 임금체계를 적용하도록 한 것인데, 미국판 비정규직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작년 UAW 단체협약 결과에 따르면 이들 신참 비정규직들에게는 정규직의 절반 수준인 시간당 $14의 임금이 지급된다. 한국의 완성차 정규직 고참 노동자들 시급과, 미국의 신참 비정규직 노동자들 시급이 비슷하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사내하청 노동자들 시급에 비해서도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동차가 팔리는 나라 중국에서도 완성차 노동자들의 시급이 최대 $5 수준을 육박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가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하고 있어서 임금인상 속도도 가파르게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어쩌면 몇 년 안에 한국 노동자들 시급 수준으로 올라올지도 모른다. 미국에서 가장 저임금에 해당하는 월마트 판매원들도 시급 $8.81를 받는다. 한국 노동자들 시급이 얼마나 형편없는 수준인지, 도대체 어떤 종류의 노동자들과 비교되는지 알 수 있지 않은가?

이명박 대통령 시급은 얼마?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논의를 하려면 이제 기준을 시급으로 놓고 제대로 토론해야 한다. 턱없이 낮은 기준 시급을 끌어올리지 않는 이상 OECD 내에서 최장시간 노동을 하는 국가,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라는 오명을 벗을 방법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시급을 기준으로 논의가 시작되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부터 요구해야 한다. 사실 현대기아차와 같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도 가장 밑바탕에 있는 최저임금으로부터 차곡차곡 올라가는 구조이다. 이를테면 현대기아차 내에서 2·3차 하청노동자들은 법정 최저임금을 받고 있고, 1차 사내하청은 최저시급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 이 위에 신규 입사한 정규직 노동자들의 시급이 있고, 그로부터 호봉제가 적용되어 장기근속 노동자들의 시급이 결정된다. 즉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사회 전반적으로 기준 시급이 인상되는 효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투쟁에 전체 노동자들이 함께 나서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니, 그 누구보다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대기업 노동자들이 연대투쟁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

이미 서울지역 대학의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여 집단교섭을 통해 최저임금 굴레를 벗으려 나서고 있지 않은가. 그들보다 많은 임금을 받고 있는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부터 이들의 투쟁에 연대와 지원을 아끼지 말자. 고령의 노동자들이 가슴 뭉클한 투쟁을 만들고 있는 만큼, 이 투쟁을 지지하는 서명운동과 기금 모금, 지지방문과 연대집회 등 작은 것부터 직접 실천해보자.

마찬가지로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기준 시급이라 할 '기본급 대폭 인상' 내지 '월급제 실시'로 생활임금을 보장받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정책이 추진되는 마당에, 잔업·특근으로 부족한 임금을 보충하는 길은 애시당초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건강과 안전에도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가 만들어준 기회를 살려, 잘못된 임금체계도 바꾸고 노동시간을 줄여서 청년 세대들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앞장선다면 '대기업 정규직 이기주의' 같은 비난도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명심하자! 초장시간 노동 때문에 상대적 고임금을 받았을 뿐, 기준이 되는 시급과 기본급은 턱도 없이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그렇다면 한국에서 진짜 고임금을 받는 이들은 누구일까?

연봉 억대의 장관들과 국회의원 나리들이다. 이 분들의 노동시간과 연봉을 정확히 계산하여 나눠보면 시간당 임금이 나온다. 초과노동은 별로 안 하시는 양반들 같으니 많이 쳐줘서 연간 2,000시간 노동으로 1억 연봉을 받는다고 가정해보면? 시간당 5만원, 최저시급의 10배가 넘는 임금을 챙겨가고 계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공식 연봉만 2억 2000만 원이니 헉~! 이분은 시급 $100 가까이 받는 분이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