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 '일자리 법안' 美 상원 문턱서 좌절

<AP> "월스트리스 시위대, 투표 결과에 반감 가질 것"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제출한 4500억 달러 규모의 일자리 창출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사실상 부결됐다.

11일(현지시간) <AP>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일자리 법안 표결에서 공화당 의원 46명과 민주당 의원 2명이 반대표를 던져 법안 부결에 필요한 40표를 넘어섰다. 진 샤힌 민주당 상원의원이 표결을 위해 의회로 오고 있어서 표결은 완전히 종료되지 않았지만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발표한 일자리 창출법안은 1750억 달러 규모의 사회기반시설·도로 건설 계획과 근로소득세 감축, 실업부조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약 1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백악관은 평가했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이날 표결에서 공화당 의원 46명 중 단 한명의 지지도 얻지 못했다. 60표의 찬성표를 얻지 못한 민주당은 공화당의 필리버스터(장시간 연설 등 합법적인 방식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저지할 수 없게 돼 사실상 법안 통과가 물건너가게 됐다.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어서 부결이 확실한 상황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표결에 앞서 "단지 내가 제안한 법안이라는 이유만으로 (공화당이) 반대표를 던진다면 (국민들에게) 이유를 설명하는데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AP> 통신은 양당이 내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 표를 던졌다고 분석했다. 민주당은 공화당 때문에 9%가 넘는 미국의 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실패했다고 비난했고, 공화당은 '버핏세' 등 일자리 법안에 포함된 증세안이 일자리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월스트리트 시위대들의 거리 시위 모습. ⓒAP=연합뉴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법안 부결을 염두에 두고 일자리 법안을 몇 개의 법안으로 나누어 재추진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하지만 법안을 분리할 경우 공화당이 결사 반대하는 부자 증세안은 사장되고 소규모의 고용창출 방안만 시행될 가능성이 있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일자리 법안 부결은 미국의 소득 양극화 등 경제적 불평등에 항의하며 미 전역으로 퍼지고 있는 시위대의 반감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전했다. 시위대는 미국인 다수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정치권이 정치적 공방을 멈추고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하고 있지만 양당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