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싸움 없인 민주노조도 공염불"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월례포럼서 비정규직 운동 재조명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제14회 월례 비정규노동포럼을 맞아 심화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와 지난 10년 간 비정규직 투쟁의 성과와 한계를 모색했다.

5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금속노동조합에서 열린 포럼에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대표를 맞고 있는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는 "치열한 투쟁에도 비정규직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고, 이는 넓게 보면 노동·계급 운동의 문제로 이어진다"며 "비정규직 노동자가 의식과 주체를 형성하는 것 없이는 민주노조라는 말은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IMF 경제위기 이전에는 민주노총의 핵심인 정규직 노동자들이 계급의식과 조직화 양측에서 모두 선도했지만 경제위기 과정에서 비정규직에 비해 더 급격하게 보수화를 겪었다"며 "정규직 노동자들이 조직적 형성에서 앞서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보다 이데올로기적 형성에서는 뒤쳐져 어느 부분도 주도할 수 없는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임금협상이 주된 목표인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직장 내 처우개선과 고용보장 등 보다 절박한 요구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사측의 탄압에 대한 수세적 대응 형식으로 싸움이 벌어지는 형태가 많아 패배하는 경우가 많고 장기적으로 조직을 유지하는 것도 힘든 상황이라는 게 조 교수의 설명이다.(☞발제문 내려받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비정규직지회 출신인 김형우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지난해 현대차 파업 당시 정규직 노조라는게 뭘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다"며 "대의원대회도 비정규직은 참석을 못하고 담당 위원인 내가 공장에 들어가는 것도 막았다. 때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운 꼴"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비정규직 노조 내부에서 정파 문제로 인한 내부분열이 많다"며 "세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모여 회의하다 쉬는 시간이 되면 각자 (정파로부터) 전화가 온다. 대통령보고 탈당하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비정규직 운동을 하려면 정파성을 어느 정도 버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