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는 산업자본…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없어"

임영호 "론스타IV 산업자본 비중 25%로 넘어…감독당국 책임 물을 것"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IV 펀드가 산업자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한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의 판단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으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지난달 16일 정례회의에서 론스타를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으로 볼 수 없어,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론스타 산업자본 비중 25% 넘어…외환은행 인수 무효"

4일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정무위)은 국회에서 '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론스타측이 2003년 9월 2일(외환은행 인수 당시) 금융위에 제출한 특수관계인(동일인) 현황과 금감원 업무자료, 전자공시시스템, 해외기관 자료 등을 비교분석한 결과, 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 비중이 25.17%(5359억 원)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 당시 금융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비금융회사 비중이 21.26%(4527억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은행법에 따르면 특수관계인 중 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 합계액 비중이 전체의 25% 이상이거나, 규모가 2조 원 이상이면 산업자본으로 간주한다.

즉, 론스타가 제출한 자료와 달리, 실제 자료를 보면 론스타를 구성하는 자본 중 산업자본의 비중은 25%를 넘는만큼 산업자본이 맞다는 얘기다. 이 자료가 맞다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체가 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당시 금융감독당국에 책임소재를 가려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임 의원은 "2003년 9월과 지난 3월 론스타의 자료만 갖고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심사를 했다는 금융위와 금융감독당국의 입장은 여지없이 무너졌다"며 "김석동 금융위원장을 포함한 금융감독 관계자들은 검찰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검찰은 외환은행 인수 당시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산업자본 가능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의 고발을 받아들여 수사를 진행 중이다.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이 4일 국회 정론관에서 론스타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론스타 제출 자료 거짓 의혹 짙어져

임 의원실이 이와 같은 주장을 한 이유는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론스타가 금융당국에 제출한 자료에서 주요 주주가 상당부분 빠져있다는 점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2003년 9월 2일 론스타가 제출한 동일인 현황 자료를 보면, 론스타펀드IV 특수관계인 23인 중 론스타 캐피탈 인베스트먼트 에스 에이알 엘(Lone Star Capital Investment S ar L, 이하 S ar L)의 자산과 자본은 각각 1065억 원, 832억 원으로 나타나 있다.

그런데 임 의원실이 S ar L의 지배구조를 살펴본 결과, 이 회사는 론스타펀드에 동일인으로 참여한 제우스유동화전문회사, 헤라유동화전문회사, 아폴로유동화전문회사, 아레스유동화전문회사, 극동건설, 극동요업, 과천산업개발을 각각 거느리고 있었다. S ar L은 2003년 5월 극동건설 지분 99%를 인수했는데, 극동건설은 과천산업개발과 극동요업의 모회사다.

이를 근거로 S ar L의 자본성격을 파악하면, S ar L은 자산의 51%, 자본의 75%가 산업자본으로 이뤄진 비금융주력자다. 따라서 S ar L을 산업자본으로 두고 다시 론스타의 동일인 현황 자료를 보면 론스타를 구성하는 자본 중 산업자본의 비중은 25%를 넘어섰다. 결국 론스타가 제출한 자료와 달리, 특수관계인 중 금융주력자로 표기된 S ar L이 실질적으로는 산업자본이었다는 셈이다.

이 분석이 맞다면, 금융위는 론스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S ar L의 산업자본 여부를 규명하지 않은 채 론스타를 금융자본으로 해석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임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감독당국이 공개한 자료만 봐도 이런 사실이 확인되는데, 금융위는 이런 기초적인 조사마저 하지 않고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하기로 결정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에 더해 여전히 론스타펀드 IV에 누락된 동일인이 더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했다.

임 의원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게시판을 조사한 결과, 특수관계인 중 론스타펀드IV 서울 홀딩스, 론스타펀드IV 글로벌 캐피탈 등 일부 특수관계인의 자산규모는 실제보다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실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들 누락된 자산의 합계액은 최소 156억 원, 2억2275만 달러에 달한다. 임 의원실 관계자는 "이들 누락된 자본에 산업자본이 얼마나 얽혀있을지도 확실치 않은만큼, 추가 조사를 한다면 론스타펀드IV의 산업자본비중은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금융위는 이번달 중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심사 계획을 연일 언론에 흘리며 강행할 태세"라며 "매우 부적절한 처사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또 국회 차원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론스타가 2003년 9월 금융위에 제출한 동일인 현황(왼쪽)과 달리, 임 의원실이 같은 자료를 근거로 내부 지배관계까지 파악한 결과 론스타 캐피탈 인베스트먼트 S ar L은 산업자본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펀드 IV는 산업자본 비중이 전체의 25%를 넘어, 산업자본이라는 게 임 의원실의 평가다. ⓒ프레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