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완화 연장, '가계 줄파산' 낳는다"

참여연대 "정부, '빚 권하는 정책' 당장 중단해야"

정부가 가계부채를 늘리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연장을 이어간다면 결국 경제위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참여연대가 지적했다.

이 단체는 22일 "정부는 전세난 해결책으로 가계부채를 더욱 늘리는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며 "가계부채를 현재 수준에서 더 늘리는 것은 국민들에게 섶을 지고 불속에 뛰어들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가 이런 논평을 낸 이유는 가계의 부채가 최근 들어 큰 폭으로 늘어날 정도로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전날(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작년 4분기 가계신용 자료를 보면 지난해 4분기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외상구매)을 더한 가계신용 잔액은 사상 최대치인 795조4000억 원에 달했다. 전분기보다 25조3000억 원이 늘어났는데, 분기단위 증가 폭은 2002년 3분기(26조8000억 원) 이후 8년여 만에 가장 크다.

주요 원인은 주택담보대출이다. 4분기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전분기보다 10조6000억 원 늘어난 357조6000억 원에 달했다. 분기 중 주택담보대출이 10조 원 이상 늘어난 건 부동산거품이 절정에 달했던 2006년 4분기(10조1000억 원) 이후 처음이다.

▲한국은행 자료 ⓒ프레시안

결국 정부가 작년 8.29 대책으로 DTI 규제를 푼 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많다. 정부는 DTI 완화정책의 일몰이 다가온 지난 16일에도 DTI 기준에 소득뿐만 아니라 예금 등 자산능력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방안이 현실화하면 소득이 없고 자산이 많은 고령자들도 빚을 더 쉽게 낼 수 있게 된다.

참여연대는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은 많은 수가 만기 일시상환방식, 변동금리방식"이라며 "금리인상이 본격화 되고 있는 지금 외부충격에 취약한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가계부채가 이처럼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은 고스란히 가계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최악의 경우 가계가 줄파산의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또 "1990년대 후반 북유럽 3국과 일본, 그리고 최근 미국의 금융위기 원인에는 대출한도폐지 및 금리자유화 등으로 대변되는 금융규제완화와 이를 통한 대출경쟁 격화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정부는 당장 국민들에게 빚을 권하는 정책을 중단해야 하며, 무엇보다 3월 말 종료 예정인 DTI 완화를 어떤 방식으로도 연장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