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론 이용실적 급증…'2차 카드대란' 오나

기준금리 인상 겹치면 위험 커져

최근 들어 카드론 이용실적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2의 카드대란이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나이스신용평가정보가 조사한 가계신용동향을 보면 신용등급 분류 체계에서 '주의등급'으로 분류되는 7, 8등급의 신용카드 발급이 크게 늘어났다.

작년 1분기 14만2000건이 발급된 7등급 신용카드는 2, 3분기 들어 각각 17만5000건, 18만 건 발급됐다. 작년 3분기의 발급건수는 전년(2009년) 3분기(11만2000건)에 비해 7만여 건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8등급 역시 2만 건에도 미치지 않던 2009년 3분기와 4분기 발급건수가 작년 3분기에는 2만9000여 건으로 늘어났다.

'위험 등급'인 9등급과 10등급에서의 카드발급도 증가했다. 작년 3분기 9등급 신용카드 발급건수는 전년동기보다 1500여 건 늘어난 6500건에 달했고, 10등급도 2000건가량으로 집계됐다.

카드발급 증가에 따라 카드론 이용실적도 급증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저신용층의 카드 사용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작년 1~3분기 카드론 이용실적은 전년동기대비 40.1%나 급증한 17조9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카드론 이용이 이처럼 늘어나는 까닭은 경기회복 기대감을 노리고 카드사들이 수익성 극대화를 위한 공격적 영업경쟁에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국민카드가 국민은행에서 분사하고, 산업은행과 우정사업본부가 카드사업에 뛰어들 예정이라 경쟁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고강도 경쟁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간 카드사의 재무상태가 좋았기 때문이다. 작년 12월 15일 신한, 삼성, 현대 등 3대 전업카드사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AA(긍정적)'에서 'AA+(안정적)'로 일제히 상향 조정했다. 이들 3개사의 신용등급이 올라간 것은 2007년 이후 3년 만이다.

그러나 과도해진 카드론 경쟁은 기준금리 인상과 맞물려 카드사를 더 큰 위험에 노출시킬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행이 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한데 이어, 앞으로도 추가 인상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면, 카드론이 늘어나는 만큼 가계의 재정구조는 더 취약해지기 때문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가계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고, 그만큼 국민경제도 더 큰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금융감독당국의 보다 엄정한 감독과 감시가 필요한 이유다. 당장 과거 카드대란은 물론, 최근 저축은행을 뒤흔들고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도 모두 과열경쟁을 제대로 콘트롤하지 못한 금융감독당국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카드사의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에 대한 대손충당금 최소 적립비율을 1분기에 종전보다 최대 2배 상향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