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청년유니온, 핵심 간부가 '백수'"…"사실 왜곡"

5일 <연합> 인터뷰서 밝혀…청년 유니온 반발

세대별 노조인 청년 유니온 설립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청년 유니온 대부분이 '청년 백수'이고 교섭 대상이 불분명하다는 게 이유다. 청년 유니온은 박 장관의 견해가 사실 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박 장관은 5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청년유니온은 다수가 청년실업자로 구성돼 있고 노조 위원장 등 핵심간부가 직장인이 아니다"라며 "가입요건 자체가 청년 백수"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법원 판결에 대해서 "직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닌 실업자나 구직자가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청년유니온은 정부나 국회를 상대로 청년 고용 및 실업 정책과 관련해 교섭하겠다는 의미다. 대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교섭대상이 없어 실효성이 의문스럽다"라고 말했다. 기업주를 상대로 단체협약을 맺는 일반적인 노동조합 개념과 다르다는 설명이다.

청년 유니온은 6일 성명을 내고 "청년 유니온과 관련된 사실 관계를 명백히 왜곡했다"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청년 유니온은 직장이 없는 취업준비생이나 실업자도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지 '청년 백수'만 가입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아니다"라며 "장관이 고의적으로 청년 유니온의 노동조합으로서의 성격을 깎아내리려 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이 "노조 위원장 등 핵심 간부가 직장인이 아니다"라고 말한 데 대해서도 청년 유니온은 사실과 다르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김영경 위원장은 학원 강사로 일하며 매달 급여를 받고 있고 사무국장은 청년 유니온의 상근자다. 정택기획팀장과 노동상담팀장 역시 각각 직장에 다니고 있다"며 "장관의 발언은 명백히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청년 유니온은 박 장관이 노조의 교섭대상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행정법원은 청년 유니온이 실업자, 취업준비생의 채용 조건에 대해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누구와 교섭할 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받아들인 후 지켜볼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지금 고용노동부가 해야 할 일은 허위사실을 날조해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 노동자와 구직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역할을 고민하는 것"이라며 "장관은 당장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사과하고 정정보도를 요청하라"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