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성남 이어 다른 지역 사업도 추가 철수할 듯

빚 100조 넘어 재무상황 '최악'… "종합적으로 사업 구조조정 검토 중"

경기 성남 구시가지 2단계 재개발 사업을 중단키로 한 LH공사(토지주택공사)가 신규 사업장 중 일부에서 추가로 사업 철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LH공사는 최근 성남시 재개발 사업에 이어 분당구 대장동의 고급 주택단지 개발사업도 포기했다.

민원 유발 등의 후폭풍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결국 엄청난 규모의 빚을 감당하지 못한 LH공사 자체에 있어 공기업 재무구조조정 논란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LH 관계자와 업계의 말을 종합하면 LH공사는 전국 138개 신규 사업장 가운데 일부에서 사업을 추가 철회할 방침을 굳힌 것으로 파악된다.

LH 관계자는 "현재 종합적으로 사업 구조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사업조정심의실에서 수익성과 현지 주민 반응 등을 면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시일을 못박은 것은 아니라고 이 관계자는 강조했다. 이와 관련, 주요 언론과 업계에서는 사업 철회 지역 선정이 빠르면 이달 말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LH 관계자는 "결과가 언제라고 시점을 못박기는 지금으로서 어렵다"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하고, 관계기관도 많아 우리가 단독으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LH가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인 곳은 △택지·신도시·국민임대지구 248곳 △도시재생 지구 69곳 △세종시·혁신도시·산업물류지구 49곳 △보금자리주택지구 43곳 △기타 7곳 등 모두 414곳에 달한다.

LH는 이들 사업장 중 토지 보상이나 공사가 진행 중인 276곳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업을 철회하거나 취소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 시기를 일부 조정할 방침이다.

다만 성남 4개 지구(중동1, 금광1, 신흥2, 수진2)를 포함한 나머지 138개 사업장에서는 상황에 따라 일부의 사업을 포기할 예정이다. 성남 4개 지구는 작년 12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중이었으나 토지보상이 시작되지 않아 신규 사업장으로 분류된다.

LH가 사업을 처음 중단한 곳이 채무 지불 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한 성남시여서 정치적 해석도 나왔으나, 부채가 워낙 막대해 더 이상 토지사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이라는 해석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실제 LH가 성남시 대장동의 고급주택 사업 포기를 결정한 시기도 이재명 성남시장 취임 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게시판에 따르면 LH공사의 부채는 작년말 현재 109조 원이 넘는다. 올해 말에는 약 130조 원, 2012년에는 무려 17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될 정도로 향후 수익성과 채산성도 나쁘다.

부채가 워낙 막대해 부채비율은 공정위 권고기준을 훌쩍 넘는 524퍼센트에 달하며, 부채에 대한 이자부담액만 하루에 107억 원가량에 달한다.

이 때문에 이번 사업철회를 계기로 정부가 본격적인 공기업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공기업 구조조정을 강하게 주문했으며, 최근에도 이와 같은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16개 시·도 산하 공기업에 대해 중앙정부의 개혁기준과 수준에 맞춰 컨설팅하는 개념으로 점검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