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로 살아남기', 미션 임파서블"

홍희덕 의원 "MB 정부 들어 최저생계비 역대 최저인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등에 쓰이는 최저생계비 기준이 최빈곤층이 의식주에 들이는 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7일 한국통계학회에서 지난 5월에 발표한 '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 최종보고서'를 인용해 최빈곤층 1인이 의식주에 지불하는 금액은 2009년 기준 65만5992원으로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생계비인 1인 가구 기준 50만4344원보다 16만 원 가량 더 높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최저생계비에 대해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각종 복지제도의 선정과 급여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최저생계비는 매년 9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해지는데 지난해는 경제위기 등의 이유로 최저임금과 함께 2.75퍼센트 인상에 그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통계학회가 분류한 13가지 지출항목 중 식료품·의류·주거·음식·숙박 등 의식주에 관련된 5가지 항목을 따로 떼어놔도 최저생계비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지출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통신·교육·문화 등의 항목을 포함하지 않아도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함"이라는 최저생계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단신 근로자의 평균생계비와 비교했을 때도 차이는 현저하다. 보고서에서 계산한 단신 근로자의 월평균 생계비는 123만3419원으로 최저생계비의 2.45배에 달한다.

홍 의원은 7일 "이명박 정부 들어서 최저생계비 인상률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며 "올해는 3년 만에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는 해로 최저생계비 수급자가 제도 취지에 맞게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3년마다 360여 항목의 물가 및 가구실태에 대한 계측조사를 통해 최저생계비 산정 기준을 정한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도 지난 1일부터 일반 시민들이 최저생계비만으로 생활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들은 체험을 통해 최저생계비의 실제 계측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