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추진하는 盧, 독재정권과 뭐가 다른가"

국회의원 등 1084명 시국선언 "한미 FTA 서명은 안 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정문 서명이 30일 강행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국회의원, 시민ㆍ사회단체 대표 등 1084명이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FTA 체결을 즉각 중단하고 졸속으로 타결된 협정문을 무효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시민ㆍ사회단체 대표, 사회원로 1084명은 27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미 FTA 졸속 체결 반대 국회-시민사회 공동 시국선언'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1084명이 서명한 공동 선언문이 발표됐다(☞시국선언 참가자 명단 보기).

이들은 선언문에서 "온 국민의 삶과 우리의 고유한 제도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이 위험한 거래에서 국민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 역시 완전히 배재됐다"며 "각 부처의 담당자조차도 자신들이 어떤 괴물을 만들어냈는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서 "노무현 정부는 스스로 어떤 책임도 질 수 없는 한미 FTA를 행정부의 잘못된 선택을 견제하는 권리와 의무를 지닌 국회의 헌법적 권능마저 무력화하며 추진하고 있다"며 "미국의 일정에 쫓긴 졸속으로 이뤄진 한미 FTA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무현 정부는 한미 FTA 체결을 앞두고 역대 독재정권과 다를 바 없는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며 우리는 국민 전체의 삶과 국가운영의 민주적 기반을 송두리째 뒤흔들 한미 FTA 체결을 저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헌법적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