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수 국방 "한미동맹 위해 美기지 오염 치유 떠 안았다"

정부 추산만 1197억 원…전문가 "수천억 원 더 들 것"

우리 정부에 반환된 주한미군 기지 28개 가운데 오염된 23개 기지를 치유하는데 최소 276억 원에서 최대 1197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국방부는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오염 치유에 관한 청문회' 보고자료를 통해 "23개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276억~1197억 원 수준"이라며 "이는 환경조사기관의 판단을 기초로 우리측 SOFA(한미 행정협정) 환경분과위원회가 추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토양환경보존법은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 정도를 '가' '나' 지역으로 구분해 설정하는데 '가' 지역은 전, 답, 과수원, 학교용지, 임야 등의 수준이며 '나' 지역은 공장용지, 도로, 철도용지 및 잡종지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나 지역 수준으로 정화할 경우 276억 원, 가 지역으로 정화하려면 1197억 원이 소요될 것이란 추산이다.
  
  그러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미군 반환기지 오염치유 청문회'의 환경오염 전문가로 위촉된 강원대 지질학과 이진용 교수가 24일 환노위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23개 반환기지의 오염토양 정화비용은 2000억 원 이상, 오염지하수의 정화비용은 40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국방부는 이날 반환기지 오염치유에 실시설계 6개월, 환경정화사업 6~36개월이 소요되고 오염치유 비용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특별회계에서 충당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장수 국방장관은 이날 청문회에 출석, 23개 기지의 오염치유 비용을 부담하게 된 배경을 묻는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의 질의에 대해 "(환경오염 치유)협상이 워낙 평행선으로 달리는 가운데 시간을 더 끌어봐야 갈등만 야기할 뿐 한미동맹에 이롭지 않다고 판단해 환경부 장관과 협의해 결단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환경오염 치유 비용을 향후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외교통상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국방부 입장에서 검토차원은 아니고 의견만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반환 대상 66개 기지 가운데 오염도가 덜한 5개 기지와 오염된 23개 기지 등 28개 기지 223만7000평이 우리 정부 재산으로 귀속됐다. 국방부는 반환 미군기지는 매각해 기지이전 특별회계 재원으로 충당하고 군이 활용하는 부분은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은 미군기지 반환에 따른 환경오염 조사 및 치유비용은 자신들이 전액 부담하고 있으며 독일도 자국 부담으로 치유하지만 미군에게 제공하는 시설물 투자비용에서 상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