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정문 공개는 23일 또는 25일

외교통상부 사이트에 국문·영문 모두 2400쪽 공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이 오는 23일(수)이나 25일(금)에 공개될 예정이다. 공개는 협정문 전문이 통째로 외교통상부 사이트에 게재되는 방식이다.

21일 한미 FTA 관련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 측과 시간을 맞춰 빠르면 23일, 늦으면 25일 협정문을 공개할 예정"이라면서 "24일은 한국 측이 휴일(석가탄신일)이라 피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당초 예상보다는 약간 늦었지만, 이 일정대로라면 정부로서는 협정문을 21일~27일 사이에 공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셈.

이혜민 한미 FTA 기획단장은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협정문 공개는 5월 21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5월 21일 주에는 공개하려고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협정문 초안은 다음 주 초쯤 공개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협정문은 외교통상부 사이트에 전문 게재된다. 이 관계자는 "접속이 몰릴 것을 감안해 한미 FTA 체결추진위원회 등 1~2곳의 사이트에 더 게재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협정문은 국문본 1200쪽과 영문본 1200쪽을 합쳐 총 2400쪽이며, 여기에는 본문과 부속서, 부속서한 등이 모두 포함된다. 정부는 280쪽의 해설 참고자료도 동시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협정문을 책자로 만들어 배포하기 위해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협정문에 대한 법률적 검토(legal scrubbing)와 문구 수정 작업 및 국·영문 대비 작업 등이 완료됐다는 뜻이다.

한편, 미국 측은 21일 오전 현재 한미 FTA 재협상 관련 입장을 한국 정부에 공식으로 전달하지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