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풀이되는 '뻥튀기'의 악몽?

[한미FTA 뜯어보기 519]심상정 "한미FTA 경제적효과 부풀리기, 누가 책임지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된 후 협상결과를 반영해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정부의 첫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왜곡·과장·부실 논란에 휩싸였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30일 보도자료에서 정부가 이날 국회 한미FTA 특위에 제출한 보고서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분석(2007년 4월 27일)'에 대해 "얼핏 훑어보기만 해도 자료의 형식이 엉성하며, 내용도 한미 FTA 효과를 과장하는 쪽으로 심하게 편향돼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과장·왜곡 심각한 정부의 FTA 보고서를 비판한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한미 FTA 영향평가에서 한미 FTA가 발효되면 10년에 걸쳐 실질 GDP가 6% 증가할 것, 즉 10년 동안 매년 GDP가 0.6%씩 추가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분석결과는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데 널리 쓰이는 'CGE(일반연산균형) 모형'에 한미 FTA가 발효되면 '자본이 축적된다'는 가정과 '생산성이 증대된다'는 가정을 넣어 도출된 것이라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심상정 의원은 "자본축적 모형이 이미 생산성 증대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자본축적 모형에다 '생산성 증대' 가정을 추가로 넣으면 ('생산성 증대' 가정을 2번 넣은 결과가 돼) GDP 상승효과가 부풀려진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는 과거에도 CGE 모델에 자본 축적과 생산성 증가를 넣어서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부풀린 바 있다"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 GDP 증가율은 0.42%→1.99%→7.75%로 과장됐다"고 상기시켰다.

심 의원은 나아가 정부의 분석에서 'FTA로 생산성이 향상한다'는 가정이 들어간 것 자체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CGE 모형에서 생산성은 수입 증가와 외국인투자 증가에 의해 향상되는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그러나 수입 증가나 외국인투자 증가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쟁은 학계에서 여전히 진행 중이며, 일부의 주장을 이용해 (FTA로 생산성이 향상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했다.

"연구 책임자부터 밝혀라"

심상정 의원은 또 정부의 분석에서 '한미 FTA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간과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FTA는, 정부의 설명처럼, 포트폴리오 투자를 포함한 외국자본 유입을 틀림없이 증가시킬 것"이라면서 "외국자본 유입으로 환율은 분명히 하락할 것이다. (…) 환율의 하락은 수출기업들의 이윤율이 즉각적으로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생산의 축소, 수출의 축소, 경상수지 적자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미 FTA의 추진 근거였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보고서들이 왜곡·과장 의혹을 받았던 것처럼, 국회의 한미 FTA 비준 여부 및 정부의 대책 마련에 대한 판단근거가 될 보고서도 나오자마자 왜곡·과장으로 점철됐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다.

심 의원은 이번 보고서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11개 국책연구기관들의 공동명의로 작성된 것에 대해 "우선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