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료만으론 장밋빛인지 핏빛인지…"

[한미FTA 뜯어보기 444]FTA특위서 비판 봇물…"왜 협정문 공개 않고 '입'으로만 홍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된 후 나흘 만인 6일 처음으로 열린 국회 한미 FTA 특위에서 대다수의 의원들이 '정부가 한미 FTA 협정문은 공개하지 않은 채 협상 성과만 구두·서면으로 홍보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을 강하게 제기했다.

또 이날 한미 FTA 특위에서는 정부가 핵심 쟁점에서의 타결 내용을 고의로 '마사지'하고 있어 △개성공단과 역외가공지역(OPZ: Outward Processing Zone)의 해석상 차이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적용 대상에서 부동산·조세 정책이 실제로 제외됐는지 여부 등 각종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런 비판과 지적에는 한미 FTA에 비판적인 의원들뿐 아니라, 한미 FTA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다수 합류했다. 이날 특위 위원들은 입을 모아 "한미 FTA 협정문을 조속히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협상단은 "협정문을 공개하려면 미국과의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고수했을 뿐 정확히 언제 협정문을 공개할지 밝히지 않았다.

개성공단 둘러싼 한미 간 해석차, 한국 정부의 '과장 홍보 탓'

이날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등 다수의 의원들은 '한미 FTA 발효 후 개성공단산 상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는지'를 놓고 한미 양측이 각각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 배경에는, 정부가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의 설치' 조항 하나를 놓고 마치 개성공단산 상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기라도 한 것처럼 국민들을 상대로 과장 광고를 하고 있는 점이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반도 비핵화의 전진,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노동·환경 기준의 충족 등 각종 단서조항을 달은 이 조항이 향후 실제로 실효성을 가질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의원도 많았다. 북한이 미국이 제시하는 까다로운 노동·환경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거니와 비핵화, 남북관계 등에도 미국의 자의적인 해석이 개입할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또 "부동산과 조세 정책이 투자자-국가 소송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정부 측의 확정적인 설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들이 많았다. 정부가 내놓은 자료에는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 '조세 정책'과 '세금 부과 및 조세 조치' 등 한미 양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각각 다른 해석이 나올 불문명한 문구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정부는 오로지 '이런 정책들이 제외됐다'고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김양수 한나라당 의원은 똑같은 정부 자료에서도 "ISD 간접수용 대상에서 부동산과 조세 정책이 제외됐다"는 문구와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 등 공공복지를 위한 정당한 정책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접수용이 아니다"라는 문구가 동시에 들어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언론 역시 '부동산과 조세 정책이 제외됐다'는 점만 홍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협정문이 공개된 후에는 이것이 "장밋빛인지 핏빛인지" 판가름 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미국 쪽 일부 의원들이 자동차, 쇠고기, 농업 분야 등에서의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협상이 타결된 4월 2일, 미국 측에 협상 타결 후 (미국에서 논의 중인 환경 노동 분야의 문제들과 관련한 민주당의) 새로운 제안들을 논의할 수 없다는 것을 (구두로) 강하게 표명했다"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