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이제부터는 '진짜' 주고받기"

한미FTA 고위급 협상 이틀째…자동차 협상 '평행선'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 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고위급 회의에서 자동차 분야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협상은 전반적으로 긴장된 분위기에서 큰 사고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혜민 한미 FTA 기획단장은 협상 이틀째인 20일 저녁 10시 비공식 브리핑에서 '지난 이틀간의 협상에서 가장 진척이 더딘 분야가 무엇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자동차"라면서 "한미 양측 간 입장 차도 전혀 좁혀지지 않았고, 평행선도 그대로다"고 말했다.
  
  김종훈 한미 FTA 한국 측 수석대표도 이날 협상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자동차는 마지막까지 상호 입장 차를 줄이지 못하면 딜브레이커(협상결렬요인)가 되겠지만, 일단은 입장 차를 좁히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단서를 달면서도 자동차 분야의 협상이 난항 기류에 휩싸여 있다는 지적에는 동의했다.
  
  한국 측 협상단은 그간 한국의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를 변경·폐지하라는 미국 측 요구를 들어주면 미국 측이 자동차 관세를 낮춰주고, 그러면 또 한국 측이 자동차 관세를 낮춰주는 식으로 자동차 분야의 '주고받기 선순환'이 일어나리라 기대해 왔다. 이에 따라 한국 측은 '조세 정책의 독립성을 포기하면서까지 한미 FTA를 체결하려 한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자동차 세제 개편·폐지안을 미국 측에 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은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규제, 표준, 조세, 소비자 인식 등) 등 한국 정부의 모든 관련 정책들이 미국산 차의 한국시장 진출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최종쟁점 10개 내외로 압축될 것…개성공단은 '빌트인'으로?
  
  이날 김종훈 대표는 고위급 협상을 마친 후 "협상 막바지에 나올 것은 다 나왔으니까 이제는 진짜 '주고받기'를 할 시점"이라며 오는 26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통상장관급 협상에서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다시금 피력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21일 오전까지 계속되는 이번 수석대표급 협상은 다음 주에 열리는 통상장관급 협상에서 10개 미만의 쟁점만이 논의될 수 있도록 현재 남아 있는 20여 개의 잔여 쟁점에 대한 상호 입장 차를 줄이거나 아예 잔여 쟁점을 없애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한편 김 대표는 '한-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FTA 협상 때 개성공단 문제를 처리했던 방식처럼, 협상 마감 시한에 임박해서도 해결되지 않은 최종 1~2개의 쟁점은 협상 타결 이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일단 타결부터 선언할 수 있느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는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 협의한다는 구체적인 문항을 협정문에 넣는 빌트인(built-in)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는 현재 한미 양측 간 이견이 가장 큰 쟁점들 가운데 하나인 '역외가공방식의 도입을 통한 개성공단산 상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 여부'에 대해 한미 양측이 '추후 특정 시기에 특정 요건이 갖춰진 경우 역외가공방식에 대해 논의한다'는 식으로 협상을 마무리 지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김종훈 대표는 이런 최종 쟁점이 결국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의 정치적 의지로 해결될 것이라는 전망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단, 그는 한미 FTA 타결 시점에 임박해 양국 정상 간 전화통화가 이뤄질 가능성을 부인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