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 협상> 한미FTA, 결국 '막판 퍼주기'로?

[한미FTA 뜯어보기 274] "관세 인하가 어디냐"…벌써부터 변명 늘어놓는 정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8차 협상이 3월 8일부터 12일까지 닷새 동안 서울에서 열렸다.

마지막 공식 협상인 이번 8차 협상 기간에는 많은 협상 분야들에서 협상이 타결되거나 1~2개의 잔여 쟁점만 남기고 마무리되는 등 협상 타결 전 '신호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농업, 섬유, 자동차, 의약품, 무역구제(반덤핑), 지적재산권 등 주요 분야의 협상이 타결 국면에 접어들지는 않았지만, 이들 분야는 원래부터 '협상 막바지까지 갈 쟁점들이 많은 분야'로 평가 받아 왔다.

한미 FTA 양국 협상 수석대표는 협상을 마친 후 "8차 협상에서 유례 없는 협상 진척을 이뤘다"며 협상 결과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또 양국 대표는 미 행정부의 현행 무역촉진권한(TPA)이 만료되기 90일 전인 3월 30일께 한미 FTA 협정문에 가(假)서명을 하기로 최종적으로 합의했다.

이번 8차 협상에선 한국 측이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 개편안을 제시했으나, 미국 측이 '자동차 세제뿐 아니라 자동차 관련 표준, 규제, 투명성 등 모든 분야의 비관세 장벽을 없애야만, 그리고 그 후 실제로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시장 점유율이 높아져야만 미국 측 자동차 관세를 인하해 줄 수 있다'는 억지를 부려 자동차업계와 노동계를 정치적 기반으로 하는 '미 민주당의 집권 여파'를 실감나게 했다.

그렇다고 해서 조지 부시 미 대통령과 공화당의 정치적 기반인 농업, 축산업, 의약업 분야의 요구사항이 전에 비해 수그러진 것도 아니었다. 특히, 미국 측은 협상 기간 중 국제수역국(OIE) 전문가 패널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등급을 '미정'에서 '통제'로 올린 것을 계기로 '뼈 있는 쇠고기도 수입하지 않으면 한미 FTA도 체결해주지 않겠다'는 노골적인 압박을 가해 왔다.

이렇게 미국 측 입장이 강경해지고 있는 반면 한국 측 입장은 갈수록 후퇴하고 있다. 한국 측 협상단은 지난 5~6차 협상 때까지만 해도 한미 FTA를 통해 미국의 악명 높은 반덤핑 제도를 완화시킬 수 있다며 큰 소리를 쳤다가, 그런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자 '상품에 대한 관세가 인하되는 것만으로도 어디냐'며 빠져나갈 구멍을 찾기 시작했다.

앞으로는 공식 협상이 열리지 않는다. 그 대신 한미 양국은 다양한 형태의 고위급 협상을 개최해 협정을 타결 짓기로 합의했다.

이번에 서울에서 열린 8차 협상과 이에 대응한 시민사회 및 정치권 일각의 한미 FTA 반대 움직임, 그리고 이번 협상과 관련된 국내외 소식 등에 관해 그동안 <프레시안>이 보도한 기사들을 시간의 역순으로 모아본다. <편집자>

☞한미FTA '공식' 협상 끝…'진짜' 협상 이제부터
커틀러 "전례 없는 진전 이뤘다"…김종훈 "남은 3주가 관건" / 노주희 기자, 2007-3-12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70312211336

☞"중앙일보, 'CNN 한국어 방송' 기회로 삼나"
언론단체 "방송 개방이 미칠 영향은 메가톤급" / 강이현 기자, 2007-3-12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70312193644

☞"당신들 심장에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나"
범국본, FTA 중단 요구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 강이현 기자, 2007-3-12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70312174855

☞노무현 정권, 퇴진요구 목소리가 그토록 듣고 싶은가?
<기고> 한미 FTA 중단이 아니면 노무현 정권 중단이 필요해질 것 / 김민웅 성공회대 NGO 대학원 교수，프레시안 편집위원, 2007-3-12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40070312163025

☞산업은행 FTA 예외 '합의'…대신 뭘 내줬나?
금융정보 해외이전 허용, 신용평가업 상업적주재 허가조건 완화 / 노주희 기자, 2007-3-12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70312151523

☞문재인 "정부와 시민사회의 소통에 주력할 것"
홍보수석은 "FTA협상 문제 없다" / 윤태곤 기자, 2007-3-12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20070312151826

☞김근태 "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냐"
"한미FTA 폭력진압, 경찰청장 사과해야" / 임경구 기자, 2007-3-12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70312132646

☞경찰, 어쩔 수 없이 "시위대 부상 유감"
反FTA 집회 폭력 첫 사과…상경저지 등 과잉대응도 논란 / 여정민 기자, 2007-3-12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70312094547

☞"盧대통령의 유유자적은 무지일까 오기일까"
[한미FTA의 귀결, 그리고 대안] 반대운동, 이제 시작이다 / 정태인 성공회대 겸임교수，전 청와대 국민경제 비서관, 2007-3-12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70311184906

☞FTA '최종 딜브레이커'는 쇠고기와 자동차
협상 나흘째…협상 결과 '꽁꽁 숨었네' (경제) / 노주희 기자, 2007-3-12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70311151952

☞경찰, 또 기자 폭행…反FTA 집회에서 8명 부상
한나라당 "야만적 폭거"…기자협회, 경찰청장 사과요구 / 김하영 기자, 2007-3-11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70311161328

☞'노 대통령, 'CNN 한국어 더빙방송' 뜻이나 아나"
방송계, 타임워너 파슨스 회장 발언에 강한 반발 / 강이현 기자, 2007-3-11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70310162820

☞김근태-천정배 '한미 FTA 반대'로 가나
"마지노선에 못 미치면 강한 행동계획" / 채은하 기자, 2007-3-11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40070311135321

☞전국 곳곳서 반FTA 게릴라 집회
경찰 과잉대응...서울 독립문에선 "깃발만 들어도 봉쇄" / 김하영 기자, 2007-3-11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70310201710

☞경찰 탑승구 전면 봉쇄…제주 공항 '아수라장'
한미 FTA 저지 도민운동본부 70여명 제주공항서 상경투쟁 / 이승록 <제주의 소리> 기자, 2007-3-10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40070310160520

☞산업은행에도 한미FTA 적용?
금융서비스 일괄 타결안 도출…'받느냐 마느냐' 기로 / 노주희 기자, 2007-3-10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70310142122

☞범국본, "집회금지 무효화해달라" 가처분 신청
10일 反FTA 총궐기…경찰, 또 집회 금지 / 김하영 기자, 2007-3-09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70309172519

☞"노 대통령 말을 듣고 기가 찼다"
<인터뷰> 민노당 문성현 대표, 청와대 앞 단식농성 중 / 윤태곤 기자, 2007-3-09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20070309175656

☞FTA 8차협상 이틀째…타결 분과 속속 나올 듯
2+2 협상 쾌속 순항…'자동차 협상만 어렵다' / 노주희 기자, 2007-3-09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70309161508

☞한덕수 FTA 특보, 국무총리 지명자로 영전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왕 수석' 문재인 컴백 / 윤태곤 기자, 2007-3-09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20070309143545

☞"한덕수 총리 지명, 현 정부의 또 하나의 자살골"
범국본 "경제관료들의 사대행각에 면죄부 주려나" / 전홍기혜 기자, 2007-3-09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70309150308

☞한미FTA 협상단 입에 '자물통'…함구령 내렸나?
취재진 피하기, 침묵, 기존 내용 되풀이 등 / 연합, 2007-3-09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70309132518

☞"노 대통령! 개헌 따위에 신경 쓸 때가 아니오"
[기고] 美 쇠고기 위험 폭로한 美 과학자의 경고 /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편집국장 , 2007-3-09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70309105626

☞농해수위-농촌 의원들에 '한미FTA 반발기류' 확산
권오을, 커틀러대표 만나 "FTA 중단" 촉구 / 임경구 기자, 2007-3-09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70309105959

☞'낮은 수준의 FTA'라는 망령이 배회하고 있다
[기자의 눈] 한미FTA는 '쓰나미'급 / 노주희 기자, 2007-3-09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70308205326

☞국회는 과연 임기 중에 '한미FTA' 비준할까?
주요정당 눈치보기…'대략 난감' / 채은하 기자, 2007-3-09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70308205851

☞각계 인사 870명 "한미FTA는 '이미 진 바둑'"
"고위급회동 통한 일괄타결 시도 중단하라" / 여정민 기자, 2007-3-09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70308235450

☞한미FTA 첫 타결 분과 탄생…재벌만 '살 판'
'재벌 각주' 빠지고 '동의명령제'는 들어가고 / 노주희 기자, 2007-3-08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70308223554

☞"농사 짓겠다는 대통령, 이 소 받으시죠"
反FTA 농민들, 광화문서 가축몰이 기습 시위 벌여 / 강이현 기자, 2007-3-08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70308153627

☞"한국 쇠고기정책이 근거 없고 말도 안 된다"고?
커틀러 강력 경고…"쇠고기 '완전'개방 없는 한미FTA 없다" / 노주희 기자, 2007-3-08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7030816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