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美쇠고기' 협상 11일 개시

[한미FTA 뜯어보기 229] 치열한 '쇠고기' 장외전…원정시위대도 활동 개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양국 협상단이 11일 오전 9시(한국시각 같은 날 저녁 11시) 미 의회의사당 인근의 한 호텔에서 양측 수석대표와 분과장들이 모여 전체회의를 갖는 것으로 7차 협상을 개시한다.

협상 첫날인 11일에는 투자 분과, 서비스 분과, 금융서비스 분과, 통신·전자상거래 분과, 지적재산권 분과, 노동 분과,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등 총 7개 분과 및 작업반의 협상이 개시될 예정이다.

투자·서비스나 지적재산권 분야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건강보험 약값 결정에 대한 미 제약회사의 발언권 보장과 의약품 특허 보호기간의 실질적인 연장 등 우리 측 양보안이 준비된 의약품 작업반에서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가 협상 첫날 최대의 관심거리다.

'반덤핑-자동차·의약품 빅딜' 정지작업의 성격을 띄는 이번 협상은 한국에서 17일 설 연휴가 시작되는 것이 감안돼 일요일인 11일 시작되며, 협상 기간도 나흘로 지난 1~6차 협상 때보다 하루가 적다.

이태식 주미대사 "쇠고기 문제 3월까지 해결되면 한미FTA 타결 가능성 높다"

▲ 이혜민 한미FTA 기획단장 등 한국 측 협상단이 11일 오후 워싱턴 델러스공항에 도착했다. ⓒ연합뉴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문제에 대한 협상'도 한미 FTA 7차 협상과 더불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측 협상단은 "개별 위생검역 현안(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이 한미 FTA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해 왔지만, 지난 7~8일 열린 양국 간 쇠고기 협상에 양국 한미 FTA 위생검역 분과장들이 참여함으로써 쇠고기 문제가 사실상 한미 FTA 협상의 의제로 산입된 상태다.

이 협의에서는 우리 측이 "뼛조각이 발견된 해당 상자만 국내로 반입하지 않는다"는 양보안을 내놓았으나 미국 측이 이마저 거부하면서, 현재 쇠고기 문제는 한미 FTA 최대의 딜브레이커(협상 결렬 요인)로 남아 있다.

협상장에서 쇠고기에 대한 직접적인 논의가 없다 하더라도, 물밑 장외협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지난 8일 양국 간 쇠고기 협상이 결렬된 직후, 맥스 보커스 미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을 위시한 '비프 벨트'의 상원의원 7명은 이태식 주미 한국대사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시장 개방을 계속 거부하면 미 의회가 한미 FTA를 비준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지난달 17일에도 이태식 대사를 면담한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살코기에 들어간 뼛조각을 뼈로 본 것에 대해 강력 항의했다.

이와 관련해 이태식 대사는 기자들과 만나 "네브라스카 주 벤 넬슨 상원의원이 쇠고기 뼛조각 문제 때문에 한미 FTA에 반대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까지 하려는 결의안을 제출하려고 한다"면서 "미 의회 분위기를 보면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현행 무역촉진권한[TPA]이 만료되는) 6월 전 의회 승인은 물론이고, 3월말까지 한미 양국 행정부 간 FTA 협상 타결도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태식 대사는 이어 "미국 측 요구는 3월 전까지 쇠고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미국 내 분위기를 보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행정부나 의회 모두 (한미 FTA 체결에 대한) 열의도 있고, 그 필요성에 대한 의지도 강해 (한미 FTA는) 타결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反FTA 원정시위대도 워싱턴 도착…FTA 지원위 '국민 참관단'도

▲ 10일 오전 한국 측 협상단이 탑승하려던 대한항공 KE093편이 인천공항 활주로에서 엔진 이상으로 이륙하지 못했다. '항공기 교체로 인해 탑승이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 ⓒ연합뉴스

우리 측 협상단은 10일(현지시간) 오후 1시 30분경 예정보다 약 3시간 늦게 미국 워싱턴 공항에 도착했다. 협상단이 탑승할 예정이었던 비행기의 엔진에 '쇳조각'이 끼면서 비행이 결항되는 바람에 원래 일정보다 늦게 한국을 떠났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워싱턴에 도착한 '한미FTA 7차협상 저지 원정투쟁단'(단장 정광훈 민중연대 대표)도 11일 오전 9시 30분 협상이 열리는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으로 활동을 개시한다.

이번 원정시위대는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 문경식 전농 의장 등 20여 명으로 구성됐으며, 재미교포들로 구성된 '전쟁과 신자유주의 반대 재미위원회' 및 앤서(ANSWER) 등 미국 시민단체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밖에 한미FTA 체결지원위원회(위원장 한덕수)가 지원하는 '한미FTA 국민 참관단'(단장 최상용 전 한국노총 부위원장) 10명도 11일 현지 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한미FTA 지원위에 따르면, 이들은 김종훈 수석대표를 포함해 우리 측 협상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미 자동차무역정책위원회 관계자, 미 육류협회(AMI) 관계자, 맥스 보커스 상원의원 보좌관 등 미국 측 이해당사자들과도 만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