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협상> '묻지마 타결'로 돌진하는 한미FTA

[한미FTA 뜯어보기 195] 정부, 반덤핑 사실상 '포기'…반덤핑-車·藥 '빅딜' 가시화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이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8일까지 닷새 동안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6차 협상 기간에는 무역구제, 자동차, 의약품 등 양측에 민감한 분야의 쟁점들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이들 분과의 협상을 개최하는 대신 김종훈 우리 측 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국 측 대표가 수시로 만나 각자가 생각하는 '빅딜' 구상을 상대편에게 내보였다. 양국의 실무급 협상단은 교역품목별 관세인하의 폭과 시기 등에 폭넓은 추가 합의를 도출했다.

이번 협상 기간 중에는 <프레시안>과 <한겨레>가 '우리 정부가 무역구제 분과의 우리 측 요구사항들을 사실상 포기하고 그 대신 다른 분과의 협상카드'로 사용한다는 협상 전략을 짰다'는 내용이 담긴 정부 비공개 문건을 공개해 파문이 일었다. 또 이들 매체는 금융서비스 분과의 협상이 종료된 다음날인 19일 금융서비스 분과에서도 △신금융서비스 시장의 개방 △금융정보의 해외이전 허용 △정부자산의 운용 등 금융 관련 정부조달 시장의 개방 등 우리 측 개방계획을 공개해 파문은 더욱 확산됐다.

한미 FTA의 최대 걸림돌인 '미국산 쇠고기의 잇단 국내 상륙 좌절' 문제를 풀기 위한 양측 간 움직임도 이번 협상 기간 중에 활발했다. 미국에서는 이태식 주미대사는 맥스 보커스 미 상원의원 등 미 '비프벨트(beef belt)' 의원들을 만나 '쇠고기 문제가 잘 풀리도록 할 것'이라고 취지의 약속을 했다. 국내에서는 커틀러 대표가 '쇠고기 시장의 완전한 개방 없는 한미 FTA는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고, 김종훈 대표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재협상에서 쇠고기가 실제로 국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관련문안을 조정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태도의 보였다.

신라호텔에서 협상이 진행되는 닷새 동안 민주노동당 의원 9명은 협상장인 신라호텔 앞에서 노상 단식시위를 통해 한미 FTA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알렸다. 하지만 단식시위가 벌어지는 장소 앞뒤를 경찰들이 막아선 데에다, 대다수 언론의 관심이 부족해 이들의 단식이 지닌 의미는커녕 단식 사실조차 잘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 또 이 기간에는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한미 FTA 협상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으나 정부는 이 시위를 막는 데 온 힘을 다했다.

다음번 7차 협상은 2월 11일부터 나흘 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다. 7차 협상에서 협정이 타결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번에 서울에서 열린 6차 협상과 이에 대응한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 국내 시민사회단체들과 민주노동당의 FTA 반대 활동, 그리고 이번 협상과 관련된 국내외 소식 등에 관해 그동안 <프레시안>이 보도한 기사들을 시간의 역순으로 모아본다. <편집자>

☞ 방송위원장, 부위원장 내부조사 지시 파문
언론노조 "조창현 위원장 퇴진해야" / 연합, 2007-01-19

☞ "산업銀·기업銀, 결국 FTA 적용 받는다"
6차협상 종료…한미대표 '무역구제-車·藥 빅딜' 속내 보여 / 노주희 기자, 2007-01-19

☞ 정부 "FTA 전략보고서 유출자 위법성 조사" / 연합, 2007-01-19

☞ "노른자와 뻥튀기 맞바꾸는 걸 어떻게 두고 보나"
민노당 의원들, 한미 FTA 반대 단식농성 마무리 / 강이현 기자, 2007-01-19

☞ 'FTA 금융 협상 문건' 공개에 정부 "유감" 표명
"국민 알권리 충족 노력해 왔는데…국익 도움 안돼" / 노주희 기자, 2007-01-19

☞ "FTA 위해 쇠고기 완전개방해야…곧 재협상 열려"
커틀러 "협상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다" / 노주희 기자, 2007-01-19

☞ "길 위의 단식? FTA가 몰고 올 고통보단 덜해"
[현장] 민노당 의원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냐" /강이현 기자, 2007-01-19

☞ '新금융서비스' 시장도 개방…마지노선 무너져
[단독] 정부 비공개 문건…금융정보 해외이전도 수용 / 노주희 기자, 2007-01-19

☞ 이태식 대사 "美쇠고기 문제, '긍정적' 해결된다"
<로이터> 보도…'5월 이후 美쇠고기 수입조건 완화' 약속? / 강양구 기자, 2007-01-18

☞ 김종훈, '무역구제 문건' 유출자에게 유감 표시
"7차 협상 때 타결 안 된다…협상 타결 가능성은 높아져" / 노주희 기자, 2007-01-18

☞ "길 위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김민웅의 세상읽기 <265> / 김민웅 프레시안 편집위원, 2007-01-18

☞ "무역구제도 포기…망국적 협상 중단해야"
민노 "한미 FTA가 종교인가"…與 23명도 동조 /송호균 기자, 2007-01-18

☞ 경찰 또 "범국본 집회 주도자 사법처리할 방침"
경찰 "불허된 집회"…범국본 "헌법 위에 군림하려나" / 강이현 기자, 2007-01-18

☞ 정부, FTA 협상서 무역구제 사실상 '포기'?
[단독] 정부 비공개 문건 "무역구제는 협상카드로 활용" / 노주희 기자, 2007-01-18

☞ "한미 FTA, 이제는 협상 중단을 말할 때다"
[창비주간논평] 한미 FTA, 그 일곱 가지 거짓말 /김성훈 상지대 총장, 2007-01-17

☞ 김종훈 "빅딜설에 동의하기 어렵다"
협상 둘째날…'고위급' 날개 달고 '순풍' / 노주희 기자, 2007-01-17

☞ 한미FTA 체결되면 법률 15% 뜯어고쳐야
최재천 의원·범국본 "美, 철저한 국내법 우선…왜 우리만? /노주희 기자, 2007-01-16

☞ "집회 명의대여? 민노당이 복덕방이냐"
'한미FTA 저지 궐기대회'에 5000여 명 참여 / 김하영 기자, 2007-01-16

☞ 제약업계 "한미FTA는 토종 제약업체에 쓰나미"
한국협상단 GMP 상호인정 제대로 요구도 안해 / 권태욱 기자, 2007-01-16

☞ "기어이 '노예 상인'의 하수인이 되려는가"
[기고] 한미FTA '빅딜'은 노예 몸값 흥정이다 /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편집국장 2007-01-16

☞ FTA협상 첫날 '반덤핑-車·藥 빅딜' 분위기 완연
김종훈 "쇠고기 문제 풀리면 한미 FTA 진전에 도움" / 노주희 기자, 2007-01-16

☞ "국민 입에 재갈 물리는 협상은 폭력 협상"
범국본 "경찰은 20년 동안 무엇을 배웠나" / 강이현 기자, 2007-01-15

☞ 커틀러 "한미FTA 2~3월 타결…위 캔 두 잇!"
무역구제 협상은 '수석대표급'이…"쇠고기 완전개방 필수" / 노주희 기자, 2007-01-15

☞ 민노 "2월 빅딜 막아야"…단식농성 돌입
한미FTA 협상장 입구서 경찰과 충돌 / 임경구 기자, 2007-01-15

☞ "정부, 국제 망신당하고 '협상 계속'만 외쳐"
反FTA 시위 본격화…"협상할수록 미국 요구만 관철" /전홍기혜 기자, 2007-01-15

☞ 한미FTA 6차협상 개막…서비스·투자·지재권으로 '몸풀기'
정부 "미국이 무역구제서 성의 보여야 車·藥 협상" / 노주희 기자, 2007-01-15

☞ 커틀러 美 FTA협상대표 "생산적 주간이 될 것"
14일 오후 입국…"고 홈" 구호도 나와 / 연합, 2007-01-14

☞ 민노 의원단 전원 反한미FTA 단식농성
15일부터…"정략적 개헌정국 속에 졸속 합의될지도" / 송호균 기자, 2007-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