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협상> 미국의 반덤핑 제도는 성역인가?

[한미 FTA 뜯어보기 163] 무역구제 분과 논의에 관심 집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5차 협상이 12월 4일부터 8일까지 닷새 동안 미국 몬태나 주의 빅스카이 리조트에서 열렸다.

이번 5차 협상에서는 양국 협상단이 교역품목별 관세인하의 폭과 시기 등에 대해 폭넓은 추가 합의를 도출했지만 무역구제, 자동차, 의약, 농업 등 양측에 민감한 일부 분야의 쟁점들에 대해서는 이견을 해소하지 못했다. 특히 미국 반덤핑 제도의 개선 문제가 의제의 하나인 무역구제 분과에서 우리 측 요구사항들을 미국 측에서 수용하기를 거부함에 따라 협상이 중단되는 일이 벌어져, 이 분과의 논의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협상은 수입재개 후 처음으로 국내에 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뼛조각이 발견돼 전량 반송 조치된 직후에 열렸다. 이로 인해 쇠고기 수입 문제가 이번 협상의 정식 의제가 아님에도 협상기간 내내 이 문제를 둘러싼 한미 양측 간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미국 빅스카이에서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국내에서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에서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한미 FTA 협상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고, 경찰이 이들의 집회를 설득력 있는 이유도 없이 사전에 금지하거나 일부 과잉진압에 나서 인권위로부터 '집회금지 철회' 권고를 받고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기도 했다. 다음번 6차 협상은 내년 1월 중순에 한국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에 빅스카이에서 열린 5차 협상과 이에 대응한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의 FTA 반대 활동, 그리고 이번 협상과 관련된 국내외 소식 등에 관해 그동안 <프레시안>이 보도한 기사들을 시간의 역순으로 모아본다. <편집자>

한미 FTA, 결국 '공공서비스'도 개방되나?
5차협상 종료…미국, 막판까지 '쇠고기 개방' 압박 / 빅스카이=노주희 기자, 2006-12-10

김근태-천정배-정동영, 한미FTA '노선분화' 시작
金-千 "다음으로 넘길 각오해야" vs 鄭 "적극적으로 임해야" / 채은하 기자, 2006-12-09

커틀러, 한국에 '쌀과 쇠고기 개방' 재차 강조
한미FTA 5차협상 나흘째…마무리하는 분위기 / 빅스카이=노주희 기자, 2006-12-08

"盧 정부, 한미FTA 하려면 차기정권 포기해야"
이해영 교수 "민주당이 美의회 주도…'협상결렬' 낙관한다" / 이지윤 기자, 2006-12-08

중단시켰다던 의약품 협상, 사실은 계속돼
지재권 연계협상 진행…사실상 '특허연장' 협상 / 빅스카이=노주희 기자, 2006-12-08

"미국 쇠고기 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하라"고?
"그게 부총리가 할 소리냐?" 누리꾼들 반발 / 강양구 기자, 2006-12-07

원정시위대, 협상장 옆에서 '천막농성' 돌입
"혹한보다 더 무서운 한미 FTA 재앙 막아야" / 빅스카이=노주희 기자, 2006-12-07

시민단체 "미국 쇠고기는 이제 '삼진아웃'시켜야"
미국 육류협회 "한국 소비자는 수입 원한다" 강변 / 강양구 기자, 2006-12-07

김종훈, 줄타기 브리핑…"협상은 익어간다"
FTA 공산품 협상은 진전…농업 협상은 더뎌 / 빅스카이=노주희 기자, 2006-12-07

"盧정권, 87년 항쟁의 열매 부정하나"
종교인들 한미FTA 반대 목소리에 가세 / 여정민 기자, 2006-12-07

"경찰이 '집회금지' 고집해서 얻은 게 뭘까"
[기자의 눈] "못 막을 거면 금지를 하지 말든지…" / 김하영 기자, 2006-12-07

무역구제 협상 결렬…의약품·자동차 협상도 중단
FTA 미국 협상대표 "한국 쇠고기시장 전면개방" 촉구 / 빅스카이=노주희 기자, 2006-12-07

"광우병 쇠고기 수입되면 현 정부도 폐기해야"
3차 FTA 반대 집회…"뒤집어진 건 배추밭이 아니라 농민들 가슴" / 강이현, 김하영 기자, 2006-12-06

美쇠고기, 또 뼛조각 발견…미국선 3번째 '인간광우병'
육안으로 뼛조각 7개나 확인…수입기준 완화 압력 거셀 듯 / 강양구 기자, 2006-12-06

김종훈 대표, 원정시위대의 면담요청 수락
시위대 '환영'…정부 측 "늘 해온 의견수렴 차원" / 빅스카이=노주희 기자, 2006-12-06

FTA 협상단, 무역구제 요구사항 대폭 축소
조속 협상타결 위한 양보인가? 사전각본 있었나? / 빅스카이=노주희 기자, 2006-12-06

경찰청 "집회 금지 철회 못해"…인권위 권고 무시
'평화시위 보장'에 대한 불신이 쟁점 / 성현석 기자, 2006-12-05

FTA 첫날 협상 '무난'…장외에선 '쇠고기 공방'
농업 민감품목 관세철폐 이행기간 논의 시작 / 빅스카이=노주희 기자, 2006-12-05

인권위, "6일 FTA 저지 집회 금지 철회" 권고
FTA범국본 요구 수용…"집회 자유는 헌법상 본질적 권리" / 성현석 기자, 2006-12-05

범국본은 '까마귀'…"까마귀에게서 백로 보호해야"
이택순 경찰청장 발언에 범국본 "시대착오적" 비난 / 전홍기혜 기자, 2006-12-05

커틀러 "FTA 하려면 쇠고기시장 전면 개방해야"
한미 FTA 5차 협상 개시…섬유협상은 8일 워싱턴에서 / 빅스카이=노주희 기자, 2006-12-05

반FTA 원정시위대도 빅스카이에서 활동 개시
"정부는 美쇠고기 뼛조각이 FTA에 방해될까 전전긍긍" / 빅스카이=노주희 기자, 2006-12-05

"6일 反FTA 궐기대회 위해 긴급구제 신청"
한미FTA 저지 범국본, '집회자유·인권침해' 인권위에 진정 / 김하영 기자, 2006-12-04

보커스, 쇠고기 먹으며 "맛있습니다" 연발
한미 FTA 협상단, '쇠고기 시식' 행사에 참석 / 빅스카이=노주희 기자, 2006-12-04

미국 "뼛조각 문제 삼은 것, FTA에 나쁜 신호"
김종훈 대표 "협상 분위기 악화시키는 작용" / 강양구 기자, 2006-12-04

'리조트 협상' 시작…다음은 하와이 어때요?
[기자의 눈] 한미 FTA 5차 협상장에 도착해보니 / 빅스카이=노주희 기자, 2006-12-04

"빅스카이의 혹한?…'눈사람 시위'로 이겨낼 것"
한미 FTA 저지 원정투쟁단, 미국 빅스카이로 / 노주희 기자, 2006-12-03

천정배 "한미FTA, 차기 정부로 넘길 각오 해야"
"광우병 불안 쇠고기 수입 수용해선 안돼" / 채은하 기자, 2006-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