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보건의료통계를 보니…한국은 '후진국'

의료비 본인부담 최고…약값만 '선진국' 수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 가운데 의료비에서 약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한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에서 국민이 직접 내는 본인 부담금의 비중도 한국이 가장 높다.
  
  의료비 중 약값 비율 27.4%…폴란드 빼고 '최고'
  
  OECD가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건의료통계(OECD Health Data 2005)'가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해 공개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보건의료 현실을 별도로 분석해 이날 같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의료비 중에서 약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은 27.4%로 폴란드(29.6%)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인 16.7%와 비교해도 10.7%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복지부가 최근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선별 등재 방식)'을 도입하려는 것도 이렇게 의료비에서 약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의료비에서 약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보다 더 높은 폴란드도 지난 7월 1일 다국적 제약업체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수백 종의 수입 약에 대해 약값을 13% 인하하는 조치를 전격적으로 취했다.
  
  터키보다도 '공공지출' 비율 낮아
  
  이번에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는 보건의료의 공공성에서 한국이 다른 OECD 국가들에 뒤처지고 있다는 사실도 보여준다.
  
  의료비에서 공공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2004년 현재 한국은 51.4%로 미국과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낮다. 이런 수치는 OECD 평균인 71.6%에 비해 20%포인트 낮을 뿐 아니라 경제규모가 비슷한 스페인(70.9%)과 뉴질랜드(77.4%)는 물론이고 경제규모가 우리보다 작은 터키(72.1%)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이렇게 공공지출 비율이 낮은 것은 한국이 의료비에서 본인 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의료비에서 본인 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한국은 36.9%로 멕시코(50.6%)와 그리스(45.2%)를 제외하고는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편이다.
  
  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의료비 본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공지출을 증가시킬 계획"이라며 "특히 암·심장·뇌혈관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입원환자의 식대와 만 6세 미만의 입원아동 치료비 등에서 본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