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사정 대표자회의 복귀 결정

사회적 대화 재개…로드맵 등 과제 '산적'

민주노총이 19일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복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노사정 간의 사회적 대화가 다시 이뤄지게 됐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 등을 논의하기 위해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 이수봉 대변인은 "로드맵과 특수고용직 근로종사자, 비정규직 등 노동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복귀를 결정했다"며 "복귀의 시기와 교섭방법 등은 조준호 위원장 등 집행부가 차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4월 제3차 노사정 대표자회의 이후 비정규직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해 대표자회의 참여를 거부해 왔으며, 올해 3~4월 개최된 제4ㆍ5차 노사정 대표자회의에도 불참한 바 있다.
  
  민주노총의 복귀 결정은 노동계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로드맵 논의에 참여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투쟁 일변도의 노선을 견지할 경우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복귀함에 따라 노사정이 대화를 통해 로드맵과 특수고용직 근로종사자 등의 노동계 현안을 풀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노사정이 로드맵 등 노동계의 현안을 논의하는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로드맵의 경우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제, 공익사업장 대체근로 허용 등 노사 모두 물러서기 힘든 사안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 논의과정에서 노사정 간에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하다.
  
  또 민주노총이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 법안 문제를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강하게 제기할 경우 대표자회의가 공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변인은 "올해 초부터 노동위원회에는 이미 복귀한 상태"라며 "노사정 대표자회의 복귀를 계기로 대화에 나설 것이지만 정부가 신자유주의적인 입장을 견지하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