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건교부와 환경부 통합하라"

'시기'만 저울질…건교부 '환영'-환경부 '당혹'

노무현 대통령이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의 통합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계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노 대통령은 과거에도 몇 차례 사견임을 전제로 '건교부와 환경부의 통합'을 언급한 적은 있으나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은 새로운 상황전개다.

16일 환경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건교부와 환경부의 통합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해 청와대, 건교부, 환경부 등에서 타당성 검토와 함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이미 양 부서를 통합하기로 결심했으며 현재는 관계기관들의 시행방안이 마련된 이후 통합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지 저울질 중이라는 것이 이들의 전언이다. 현재 두 부서의 통합 시기는 정부조직법 개정 작업 등의 실무 준비를 거쳐 내년 초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는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작성중인 <환경성과 평가 보고서>의 초안를 접한 직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0월 완성 예정인 이 보고서는 9개 분야 54개 항에 이르며, △수질과 수량 부분으로 이원화돼 있는 물 관리 정책 기능의 통합 △대기오염 정책과 에너지, 산업, 교통, 도시계획 정책의 통합 등을 주요한 내용으로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런 보고를 접한 노무현 대통령이 수질(환경부)-수량(건교부), 대기오염(환경부)-교통ㆍ도시계획(건교부) 등 정책 기능의 이원화가 환경 성과가 지지부진한 원인이라고 보고 건교부와 환경부의 통합이라는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건교부는 '환영' 입장이지만 환경부는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고 곤혹스러운 심정을 드러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생태지평의 박진섭 부소장은 "구체적인 안을 접하지 않은 상황에서 얘기하는 것이라 조심스럽다"면서 "환경단체는 예전부터 환경부 중심의 건교부 해체ㆍ통합을 주장해 왔기 때문에 만약 노 대통령이 상정한 통합이 이런 방향이라면 이것은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박 부소장은 "현재의 역관계를 그대로 둔 상태의 단순한 통합이라면 무슨 장치를 동원하든 결과적으로 건교부가 환경부를 흡수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그것은 그 자체로 괴상할 뿐만 아니라 가능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환경운동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OECD가 권고했다는 이원화된 정책 기능의 통합이 꼭 부처 통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사안에 국한해 특정부서로 정책기능을 몰아주는 방안 등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를 보이며 "노 대통령 특유의 '몰아치기' 방식의 의사결정이 그 선의에도 불구하고 자칫 환경정책이 회생불능의 상황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환경부 정책홍보관리실의 한 관계자는 "환경부와 건교부의 통합은 예전에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서너 차례 언급된 적이 있었다"고 전제한 뒤 "현재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그런 움직임이 있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NCND(긍정도 부정도 않음)의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