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 한국사회가 '질적'으로 나빠졌나?"
백낙청 교수는 1998년에 내놓은 <흔들리는 분단체제>(창비 펴냄) 이후 8년 만에 펴낸 <한반도식 통일, 현재진행형>(창비 펴냄)에서 보론 형식의 글을 통해 최장집 교수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논의를 정면 비판했다. 이 책에 실린 16편의 글 중 기왕에 발표되지 않고 이 책을 위해 최근 새로 집필된 글이 이 보론뿐이다.
백낙청 교수는 "참여정부가 시도하거나 실행하는 온갖 변화가 분단체제의 극복에 얼마나 실질적인 기여를 하느냐는 기준과 상관없이 '개혁'의 이름으로 무작정 옹호하는 자세도 문제지만 분단체제 전체에 돌려야 할 책임을 현 정부나 그 이전의 개혁정부에만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분단 현실의 존재를 망각하거나 외면한 비판은 곧바로 체제를 굳혀주는 효과마저 지닐 수 있다"는 말로 논의를 시작했다.
이어 백 교수는 최장집 교수를 직접 실명 거론하면서 본격적인 비판을 시작했다. 백 교수는 "최장집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개정판, 후마니타스, 2005)를 '나는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가 질적으로 나빠졌다고 본다'는 도발적인 진술로 시작하고 있다"며 "역설적이게도 이런 진단은 '민주화 세력의 집권으로 망가진 대한민국'이라는 보수 세력의 결론과 맞닿는다"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물론 신자유주의라는 핵심문제에 대해 최장집과 그들은 정반대 입장"이라며 "하지만 분단체제의 존재라는 또 다른 핵심문제를 외면하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분단체제에 물어야 할 책임마저 온통 집권세력 내지는 개혁세력에 돌리면서 결론상의 일치가 발생하는 것도 무리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신자유주의 공세로 한국사회가 여러 면에서 질적으로 나빠진 현상을 감안하고도 과연 민주주의가 퇴행했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며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가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꾸준히 진전해 온 과정에 대해 한 마디로 '절차상의 민주주의'의 달성에 불과하며 '질적'으로는 나빠져 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며 반문했다.
백 교수는 "최장집이 한국 민주주의 후진성의 예로 거듭 강조하는 '노동배제' 문제조차도, 정부가 노사정위원회를 만들어놓고 들어와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노동계가 거부하는 형태로 '배제'가 실현되는 현상 자체가 독재시대의 노동탄압에 비해 격세지감이 있으며, 전교조의 합법화나 민주노동당의 의회진출 등도 모두 민주주의의 질적 향상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위기'론은 단선적이고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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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낙청 교수는 최장집 교수가 "정당과 정당체제를 바로 세우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했다. 백 교수는 "최장집의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위기'론의 단선적이고 과장된 인식도 지적돼야 한다"며 "정당정치에 대한 그의 과도한 집착이 사회운동의 중요성뿐 아니라 그 현황마저 '오진'하도록 만든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최장집은 정당과 정당체제가 아닌 다른 운동이나 활동에 호소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힘'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는 비약을 감행하기 일쑤"라며 "어느 사회에서든 민주주의의 건강한 발전이 정당정치와 다양한 사회운동이 서로 주고받는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려할 때, 해당 사회가 분단체제의 일부를 구성하는 분단국일 경우 때로는 국가기구를 통해, 때로는 통치제도 바깥의 운동을 통해 다양하게 진행되는 분단체제 극복운동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최장집은 '운동을 통해 민주주의를 다시 시작하자고 하는 논리는, 결국 백패스만을 일삼게 되는 공격수에 비유될 수 있을지 모른다'고도 했는데,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해 사회운동을 강화하자는 논자 중에 사회운동만 하고 정당이나 선거 참여는 일절 배제하는 이가 몇이나 되겠느냐"며 "오히려 최장집의 '정치=정당정치' 설이야말로 모든 백패스를 금지하고 측면돌파와 크로스마저 배제하면서 전진패스만을 주문하는 감독을 떠올리게 한다"고 꼬집었다.
"분단체제 극복이야말로 최대의 변혁과제"
백낙청 교수는 결론적으로 다시 한 번 분단체제 극복의 목소리를 높였다. 백 교수는 "최장집이 언급했고 나 역시 오래 전부터 주장해 온 PD(민중민주)와 NL(민족해방)의 결합도 분단시대에 대한 인식을 결여하고서는 제대로 될 수 없다"며 "분단체제 극복이야말로 현 시기 최대의 변혁과제인 동시에 남한사회의 구체적 개혁 작업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백 교수는 "자본주의 세계체제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작동하는 장치가 곧 분단체제이고 남북 각기 상대적인 독자성을 갖는 사회이긴 하지만 분단체제의 매개 작용을 통해 세계체제의 규정력을 반영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자신의 분단체제론을 강조한 뒤, "이런 인식을 전제할 때 PD와 NL은 한국사회의 구체적 개혁 과제에 초점을 둔 시민운동 및 개혁정당(들)과도 자연스럽게 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목에서 백 교수는 NL, PD, BD(부르주아민주주의)의 3자 결합을 제시했다. 자주통일론(NL), 세계적 시각을 지닌 계급운동(PD)이 분단체제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을 통해 시민운동 및 개혁정당(BD)과 결합할 때 한국사회의 개혁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백 교수는 마지막으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온전한 대응도 이런 과정에서, 그리고 이 과정에서나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신자유주의 극복 역시 분단체제 극복과 떼려야 뗄 수 없음을 강조했다. 백 교수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에 따른 민주화의 후퇴나 신자유주의에 의한 민주주의의 잠식은 엄연한 가능성으로 남아 있긴 하지만 분단을 도외시한 해법은 찾을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백 교수는 "'1단계 통일'이나마 이룩함으로써 남북의 화해·협력과 한반도 평화를 불퇴전의 영역에 들여놓기까지는 한반도 정세의 악화에 따른 민주화의 역행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신자유주의에 조금이라도 맞서기 위해서도 앞에서 얘기한 '3자 결합'에 따른 사회적 동력과 전략적 투자를 시도할 계기와 공간을 남북통합의 과정에서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교수는 더 나아가 "이런 시도야말로 현존 자본주의 세계체제보다 생명지속적인 인류문명을 지향하는 장기적 과업에서도 결정적인 한 걸음을 내딛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장집의 '선평화론'에 대응…최장집 "남한 민주주의 진전이 선결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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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백낙청 교수의 최장집 교수에 대한 비판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최장집 교수는 2005년 10월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서 열린 한 학술대회에서 "한반도에서는 '통일'을 말할 것이 아니라 '평화'를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선평화론(先平和論)'을 주장했다.
최 교수는 당시 "한반도에서 평화를 만들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북한뿐 아니라 남한사회도 더 많이 민주화돼야 한다"며 "한반도에 통일이 온다고 가정할 때 남한이 통일을 평화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국내 정치적 역량과 기반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회의적"이라며 이 같은 선평화론을 주창했다. 즉 지금과 같은 남한사회 민주주의의 답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설사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남북한 민중이 함께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다는 것.
이런 최 교수의 주장에 대해 이미 <창작과비평> 2006년 봄호(제131호)에서 유재건('6·15시대의 남북관계와 한반도 발전구상'), 서동만 교수('역사적 실험으로서의 6·15시대') 등이 비판을 시도했고 이번에 백 교수가 직접 나선 것이다. 이런 사정 때문에 백 교수는 "분단체제의 존재에 둔감한 비판자들의 일반적 성향을 최장집이 예시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두 석학의 현실 인식, 같으면서도 달라…최장집, 조만간 새 저서로 반응할 듯
1980년대 중·후반 NL과 PD의 대립을 연상케 하는 백낙청 교수의 비판은 앞으로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두 석학의 상호토론을 통해 발전적으로 매듭지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장집 교수가 선평화론을 내세우게 된 문제의식도 이미 수차례 백 교수 본인은 물론 <창작과비평> 지면을 통해 언급돼 온 내용과 사실상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백 교수는 이미 1998년에 출간한 <흔들리는 분단체제>에서부터 일관되게 '분단체제 극복'과 '분단 극복'의 차이점을 강조해 왔다. 즉 신자유주의 세계화로부터 비교적 자율성을 갖는 남·북한의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전제되지 않은 통일은 '분단체제 극복'이 아니라 단순한 '분단 극복'에 불과하며 이로써는 남·북한 민중이 불행해질 수 있다는 논리였다.
또 유재건 교수 역시 <창작과비평> 2002년 여름호(제116호)에 실린 '통일시대의 개혁과 진보'에서 "통일시대로 진입하면서 한반도 전체가 경제력과 교육 등의 격차나 사회·문화적 이질감 때문에 불평등이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위계제가 한층 공고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한반도 전역으로 확산되는 통일에 대해서 우려를 포명한 바 있다. 사실상 최장집 교수가 선평화론을 내세우게 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렇다면 양 측의 대립은 어디서 연유하는 것일까? 그것은 집권 중반을 넘어선 노무현 정부에 대한 평가와 함께 남북관계의 교착과 신자유주의 전면화로 상징되는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백낙청 교수는 노무현 정부의 과거사 진실 규명 작업을 민주화의 진전을 위한 중요한 업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최장집 교수는 "참여정부가 사회경제적 문제는 뒷전에 두고 '과거사 진실 규명'과 같은 이념 대립과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문제와 삶의 현실적 문제와 거리가 먼 '행정수도 이전'과 같은 지역 개발주의적 사안들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놓고 있다"고 비판했었다.
최장집 교수는 조만간 지난 2년간 현실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글들을 모아 <민주주의와 민주주의가 아닌 것>(후마니타스 근간)을 펴낼 예정이다. 최 교수가 백 교수의 지적에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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