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환경오염, '미국의 두 얼굴' 폭로하겠다"

시민사회 인사 100인 "왜 환경오염 책임 우리에게 미루나"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를 둘러싸고 한미 간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각계 인사 100인이 미국 정부의 책임 있는 환경오염 정화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미군은 자의적인 기준을 정해 환경오염 정화를 강행할 태세여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오염자 부담' 원칙 따라야"
 
  김세균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도정일 문화연대 공동대표, 문규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등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각계 인사 100인은 24일 오전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인사 100인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선언문은 최근 미군이 지난 4월 9일 △미군기지 내 지하 유류탱크 제거 △오염된 지하수 중 기름 추출 등만을 실시하고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의 핵심인 토양오염 정화 등은 하지 않기로 일방적으로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벨 주한미군 사령관은 10일 "미군기지의 환경문제 거론은 양국 간의 동맹 관계를 저해할 중대한 도전"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다.
 
  이들 시민사회 인사 100인은 이날 발표된 선언문에서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책임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주한미군이 마땅히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며 "'오염자 부담' 원칙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만약 한국 정부가 미국의 압박에 못 이겨 이 원칙을 저버린다면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또 다른 환경오염을 저지른 자는 이 사례를 근거로 환경오염 정화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들 것이라며 한국 시민사회는 이를 환경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한다"고 지적했다.
 
  미군의 일방적인 환경오염 정화계획, 한국 국민 기만하는 것
 
  이들 시민사회 인사 100인은 지난 4월 9일 미군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환경오염 정화 계획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이 계획은 '언 발에 오줌 누기'처럼 임시방편일 뿐이며 한국 사회의 반발만 불러오고 있다"며 "이 계획에는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의 핵심인 토양오염의 정화가 빠져 있어 효과가 낮을 뿐만 아니라 정화되지 않은 토양오염으로 지하수의 추가 오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반환 미군기지 대부분이 기름 유출로 인해 토양이 오염되었고 지하수까지 오염이 확산되었다"며 "실질적인 정화를 위해서는 토양오염 정화가 급선무인데 이를 제외한 지하수 오염만을 제거하겠다는 주한미군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억지"라고 주한미군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미국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올바른 협상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군기지 환경오염 협상, 모든 것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미 간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에 대한 협상이 '밀실'에서 이뤄지고 있는 데도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들 시민사회 인사 100인은 "환경오염은 숨겨야 할 비밀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사람들에게 공개해야 할 내용"이라며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의 심각성, 정화 절차, 방법 등 관련 정보를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미 양국은 지금까지 이런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미군기지 인근 주민들은 미군기지가 어떤 오염원으로 어느 정도 오염되었는지에 대해서 기본 정보조차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2006년 2월 7일 일부 언론을 통해 환경부의 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 결과가 부분적으로 공개되기 전까지 미군기지 환경오염의 실상은 단편적으로만 알려져 왔다. 2005년 10월 작성된 환경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까지 조사한 15곳 미군기지 중 14곳에서 토양오염 우려 기준치가 초과됐고, 8곳에서 지하수 오염 기준치가 초과됐다.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미국의 두 얼굴'
 
  이들 시민사회 인사 100인은 "2006년 2월 초 이 문제와 관련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0%가 '주한미군이 100% 책임지고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을 정화해야 한다'고 답변했다"며 "이런 결과는 '오염자 부담 원칙'에 대한 한국 사회의 확고한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이 문제는 한국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한국 사회가 협상 과정에서 '오염자 부담' 원칙을 지켜내고 국내와 국외 환경오염 문제에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미국의 두 얼굴'을 폭로한다면 필리핀과 같은 미군기지 환경오염으로 고통 받고 있는 다른 나라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된 선언문은 주한미군, 주한미국대사관, 미국 의회 등에도 전달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2004년 12월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을 통해 34개 이상의 미군기지를 한국에 반환하기로 합의했으나 환경오염 정화 책임에 대한 한미 간 의견 차이로 반환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