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보고서, 대한약사회 간부 석사 논문 베껴 발표"

박재완 의원 주장…"약사회 데이터 사용해 규정 만들건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의약품 포장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발주한 연구 용역 보고서가 대한약사회 한 간부의 석사 학위 논문을 30여 쪽이나 표절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의약품 포장에 관한 규정은 의사·약사·제약회사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의사당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식약청에서 2005년 11월 의약품 포장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표한 연구 용역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대한약사회 간부의 석사 학위 논문을 33쪽이나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전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의약품 소포장제도 시행방안 연구'라는 이 보고서의 표절 부분은 '포장실태 조사결과 분석'에 관한 기초 데이터로 용역 보고서의 결론 도출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 알려졌다. 이 용역 보고서는 식약청이 2005년 6월 한국의약품법규학회에 3000만 원을 주고 의뢰한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 용역의 책임연구원은 한국의약품법규학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심창구 전 식약청장으로 돼 있다. 심창구 전 식약청장은 2004년 8월 'PPA 감기약 파문'을 계기로 사임했었다.

한편 이 보고서에 전재된 논문은 대한약사회 엄태훈 정책실장이 지난해 4월 작성해 같은 해 6월 석사 학위를 받았던 '보험 의약품의 소포장 생산 및 유통 실태 분석'. 이 논문의 31~67쪽이 식약청의 보고서 10~42쪽에 그대로 옮겨진 것이다.

박재완 의원은 "식약청은 의사·약사·제약회사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한 용역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대한약사회 간부의 석사 논문이 그대로 전재돼 제출된 경위를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재완 의원은 또 "이렇게 대한약사회의 석사 논문이 그대로 전재된 보고서를 검증 없이 채택해 발표한 식약청이 과연 이 사업을 공정하게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야기된다"며 "이 연구 용역 보고서의 결론의 공정성도 다시 한 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