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BIS비율 재산정해 8% 넘으면 '조작' 판단"

검찰, 'BIS비율 보고서 조작' 지시됐을 가능성 시사

외환은행 불법 헐값매각 의혹의 핵심인 'BIS 비율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이 외환은행 매각 관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이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BIS 비율 조작 입증 가능성 높아져**

BIS 비율은 국제결제은행(BIS)이 정한 은행의 위험자산(부실채권) 대비 자기자본 비율로, 은행은 위험자산에 대하여 최소 8% 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이것은 거꾸로 은행이 자기자본의 13배까지 위험자산을 대출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특별한 신용창출 기능을 수행하도록 허용한 것이기 때문에 은행법상 은행 대주주의 자격은 금융기관으로 엄격히 제한돼 있다.

그런데 정부는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 등'에 관한 은행법 시행령 상 예외규정(8조2항)을 적용해, 비금융기관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도록 승인했다.

이런 정부의 승인은 외환은행이 안고 있는 잠재 부실 규모를 감안할 때 이 은행이 BIS 비율 8%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부실 금융기관이 될 수 있다는 외환은행 보고서에 근거한 것이다.

2003년 7월 금융감독원에 팩스로 전송된 문제의 보고서는 2003년 말 외환은행의 BIS 비율이 6.16%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내용의 5장짜리 서류로, 외환은행 매각 태스크포스팀의 허 모(사망) 차장이 팩스로 보낸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 결과 이 서류는 허 씨가 단독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제3자가 팩스로 발송했거나 지시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

검찰은 15일로 예정된 감사원의 BIS 비율 재산정 작업 완료를 앞두고 9일 당시 외환은행 BIS 비율 전망 보고서를 작성한 부서 실무자와 매각 자문사 대표에 대해 로비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매각 자문사인 엘리어트홀딩스의 박순풍 대표와 당시 외환은행 매각 태스크포스 팀장이었던 전용준 전 외환은행 상무는 고교와 대학 동기동창(서울고와 서울대학교 무역학과) 사이이며, 박 대표는 외환은행에서 1999년 퇴직할 때까지 전 씨와 함께 일했던 '특수한 관계'로, 계좌추적 결과 전 씨가 박 대표로부터 수억 원의 돈을 받았고, 이 돈은 박 대표가 외환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문료 중 일부인 것이 드러났다.

전용준 씨는 2003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 경영전략부장으로 이강원 전 행장, 이달용 전 부행장 등과 함께 매각을 주도했던 외환은행 측 핵심 관계자 3명 중 한 명이다. 특히 그는 담당 태스크포스팀장으로 매각 주간사 회사 선정, 가격 협상, 자산 실사 등 업무 전반을 담당해 외환은행 매각 과정을 꿰뚫고 있는 인물로 꼽힌다.

전 씨는 외환은행 인수작업이 마무리되자마자 상무로 승진했고, 이듬해인 2004년 3월에는 스톡옵션 6만 주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또 계좌추적 결과 박 씨가 컨설팅 수수료로 받은 12억 원 중 6억 원을 계좌당 1200만 원씩 50개 계좌로 분산 입금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같은 돈의 흐름이 매각 과정에서 오간 '검은 돈'의 일부라는 판단에 따라 나머지 계좌들에 입금된 자금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 "전용준, BIS 비율 보고서 작성과정 모를 수 없어"**

10일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전 씨의 신병 확보는 검찰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면서 "전 씨는 주무 팀장으로 본인이 매각 과정을 모를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채 기획관은 '전 씨는 외환은행 측이 BIS 비율 전망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지목한 허 모 차장의 직속상관으로, 당시 문건작성 경위를 알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서 '전 씨가 허 씨에게 책임을 미루지는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에 따라 전 씨를 상대로 당시 문건작성 과정에 은행 고위층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으며,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등 핵심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외환은행 경영진의 어느 선까지 이런 거래에 개입했는지, 이 돈이 정관계 등으로까지 흘러갔는지 등의 사실 확인에 주력하고 있다.

감사원도 매각되기 직전 외환은행의 BIS 비율이 최악의 경우에도 8.55%가 넘는 것으로 분석한 내부자료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BIS 비율 재산정 결과가 8% 이상으로 나온다면 조작이 이뤄졌다는 판정을 내린다는 방침을 세워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감사원은 당장 부실 금융기관도 아닌데 부실 금융기관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시행령을 적용한 것 자체에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당시 부실 금융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정적 근거로 사용된 BIS 비율 산정이 제대로 됐는지 검증작업을 벌이고 있다.

감사원 감사의 결과가 나온 뒤에 외환은행 매각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하겠다던 검찰이 '병행 수사' 방침을 밝히고 나서면서, 현재 진행 중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재매각이 중단될 가능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BIS 비율 조작 혐의와 외환은행 매각 관계자들의 불법적인 거래가 어느 정도 입증되면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승인과 매각계약의 법적 효력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감사원 감사의 결과가 나오고 검찰의 수사가 더욱 진전되면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이 외환은행 매각을 중단하라는 압박을 더욱 거세게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경원 의원 "비밀대책회의 발언, 도장값과 3각 먹이사슬 입증"**

지난해 국정감사 때부터 외환은행 매각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해온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도 10일 "외환은행 매각 당시 청와대, 정부,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비밀 대책회의'에서 외환은행을 잠재적 부실 금융기관으로 규정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허용하는 쪽으로 이미 결정이 났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을 통해 "2003년 7월 15일 재경부 주도로 열린 비밀 대책회의 참석자가 작성한 메모자료에 의하면 매각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론스타의 인수자격 문제와 관련해 외환은행을 잠재적 부실금융기관으로 규정해 은행법 상 예외규정으로 외환은행 인수를 허용하는 쪽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또 "당시 비밀 대책회의에 참석한 정부 관료들이 매각협조 노력에 대해 `원래 도장 값도 있다. 도장 값이 비싸야 할텐데'와 같이 금전적 보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면서 "이는 외환은행을 자격도 없는 외국계 사모펀드에 넘기면서 정부관료와 은행 최고경영진은 `도장값'을 챙기고 변호사와 재정자문사는 거액의 자문수수료를 챙기는 `3각 먹이사슬'이 이뤄졌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검찰이 외환은행 매각 관계자들의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감사원이 적당한 선에서 덮으려는 것을 검찰이 치고 나갔다는 정황이 엿보인다는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 외환은행 매각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전윤철 감사원장이 외환은행 매각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 원장은 외환은행의 매각 초기과정을 진두에서 추진했던 당시 재경부 장관이었으며,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등과 같이 역시 이번에 문제가 된 서울고 출신이다.

특히 민주노동당은 "외환은행 매각 의혹 사건에서 전윤철 원장은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인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은 감사원 감사보다는 검찰의 수사에 기대를 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