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용 땜질 처방'으로 전락한 부동산대책

[기자의 눈] 재건축이 아파트 가격 상승의 원인?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2단계 후속조치로 30일 발표된 '서민 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의 핵심은 '재건축 제도의 합리화'다.

***한나라당 "실효성 없는 대책, 정책이라기보다 정치행위" 맹비난**

이날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번 8.31 대책 후속조치는 재건축 제도를 합리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이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지금도 '8.31 대책'에 대해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아파트가 '8.31 대책'에 흠집을 내며 아파트 가격을 불안하게 하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만 시인할 뿐이다.

정부는 8.31 대책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세가 멈추지 않는 것은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심리 때문인 것으로 진단하고, 이번에 이같은 기대심리를 원천 차단하는 고강도 처방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개발이익 규모에 따라 최고 50%까지 환수하겠다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그러나 '8.31 대책'이 실패한 것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단순히 재건축 아파트 대책이 미흡했다는 점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대책 역시 '땜질용' 또는 '선거용'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나라당은 즉각 "집값 상승세를 잠재울 근본대책이 아니다"라며 실효성을 부정하고 나섰다. 특히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재건축 이익 환수 등 불로소득 환수에는 물론 찬성하지만 정부가 재건축만 건드리면 효험을 볼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라며 "공급을 풀어주고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주택을 짓지 않는다면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 의원은 "이번 대책은 정책이라기보다는 정치행위"라고 꼬집었다.

***아파트 가격이 상호작용하며 상승하는 이유**

이미 지난 24일 판교 당첨자 전원에 대해 투기혐의를 검증하겠다는 극약처방을 내놓은 국세청은 '8.31 대책' 이후의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해 나름대로 진단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전군표 국세청 차장은 "서울 강남권과 판교 부근의 가격 상승이 상호작용을 일으키며 계속 오르는 심각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서울 지역 일반 아파트도 강남권 및 목동, 이촌동, 여의도 일대 중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판교 분양을 앞두고 분당, 용인 등 인근 지역도 소위 '판교 후광효과'로 가격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호 상승작용'이라는 지적이다. '상호작용'을 통해 수도권 일대의 아파트가 들썩이는 것은 여전히 '분양가 자율화'에 '선분양' 특혜를 받고 있는 신규 민간 아파트들이 주변 시세에 맞춰 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아파트거품빼기 운동본부장은 "재건축 아파트가 아파트 가격 불안의 최대 요인이라고 하는데, 진단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분당, 용인 지역 아파트들이 재건축 때문에 오르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8.31 대책 이후 잠실 더˜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