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처방률' 공개…일부 병원 90% 넘기도

규모 작을수록 오남용 심해…시민단체 "다른 정보도 공개해야"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공개를 기피해 왔던 전국 병·의원의 감기(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을 일부 공개했다. 일부 규모가 작은 병·의원의 경우 항생제 처방률이 90%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돼 항생제 오·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병·의원 항생제 처방률 공개…전체 항생제 처방률 50% 상회**

복지부는 9일 지난 2005년 3분기 항생제를 많이 처방한 기관과 적게 처방한 병·의원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는 참여연대가 제기한 정보 공개 청구를 서울행정법원이 받아들인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그 동안 복지부는 항생제 처방률이 25% 이하로 낮은 병·의원의 명단만 공개해 왔으나 전면적 공개는 기피해 왔다.

공개 결과를 보면 종합전문병원의 경우 서울아산병원(18.55%), 서울대병원(21.38%), 아주대병원(24.12%), 이화여대 부속 목동병원(28.36%), 삼성서울병원(28.50%) 등이 항생제 저(低)처방 병원으로 드러났다. 반면 한림대 부속 춘천성심병원(79.92%), 원광대 부속 병원(79.75%), 가톨릭대 성모병원(64.99%), 연세대원주의대 기독병원(64.58%), 계명대 동산병원(65.52%) 등은 항생제 처방이 많았다.

전체 항생제 평균 처방률로는 종합전문병원이 45.01%, 종합병원 48.15%, 병원 52.21%, 의원 61.79% 등으로 확인됐다. 이는 외국의 항생제 처방률과 비교해도 크게 높은 수치다. 미국은 43%(1999년 기준), 네덜란드는 16%(2000년), 말레이시아는 26%(2002년)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항생제 처방률은 각 병ㆍ의원을 찾은 감기 환자의 내원 횟수 중 항생제를 처방한 횟수의 비율이다.

***규모 작을수록 항생제 처방률 높아져…일부 병·의원 90% 넘기도**

한편 규모가 작을수록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종합전문병원이나 종합병원의 경우 항생제 처방률이 최대 80% 수준인데 반해 규모가 작은 병ㆍ의원의 경우 최대값이 90.85%~99.2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병·의원 중에도 항생제 처방률이 0.00~0.70%로 거의 미미한 곳도 있었다.

복지부가 이날 함께 공개한 2002~2004년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기관 4%와 높은 기관 4%를 비교한 결과도 역시 비슷하다. 의원의 경우 처방률이 낮은 기관 4%는 평균 2.41~4.98%인데 반해 높은 기관 4%는 95.34~96.72%를 보였다. 병원 역시 처방률이 낮은 기관은 5.54~11.91%인데 반해 높은 기관은 83.73~87.19%를 보였다.

이렇게 병ㆍ의원마다 항생제 처방률 격차가 큰 것은 의사의 의지에 따라서 병ㆍ의원의 항생제 처방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면역 기능이 크게 떨어진 중증 환자가 많아 항생제 사용이 불가피한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과는 사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도 "감기 환자의 경우 95%가 의원을 찾고 있으며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으로 가는 경우는 0.3%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의원의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것은 항생제 오·남용이 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자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 보장…추가 정보도 공개돼야"**

한편 복지부의 공개 방침을 이끌어낸 참여연대는 9일 "복지부의 감기 항생제 처방률 공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번 조치는 환자의 알 권리와 진료선택권을 보장한 것이자 병·의원의 무분별한 항생제 사용이 억제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복지부는 더 나아가서 병·의원 서비스 질 평가 결과, 주사제 처방률, 자연 분만률 등 다양한 정보를 환자들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05년 4월 항생제 처방률을 공개할 것을 복지부에 요구했다가 거부되자 복지부를 상대로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해 지난 1월 승소를 이끌어냈다. 이번에 복지부는 법원의 공개명령 대상기간뿐만 아니라 2005년 3·4분기 자료까지 추가로 공개했다.

☞전국 병·의원 항생제 처방률 보기(www.hi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