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황우석 지지모임에 '배아복제 규정 완화' 약속"

생명공학감시연대 성명…복지부 담당자는 "그런 일 없다"

보건복지부 생명윤리팀 실무 책임자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황우석 교수를 지지하는 모임의 대표와 접촉해 배아 복제 규정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해당 실무 책임자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복지부 생명윤리팀 실무 책임자 "복제배아 줄기세포 승인요건 완화하겠다"**

시민과학센터, 참여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생명공학감시연대는 3일 성명을 통해 "복지부 생명윤리팀 김헌주 팀장이 지난달 27일 황우석 교수 지지 모임 대표와의 전화통화에서 복제 규정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복지부의 인식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라고 복지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생명공학감시연대에 따르면 복지부 생명윤리팀 김헌주 팀장은 지난 1월 27일 17시경 '황우석 연구 재개 지원을 위한 범국민 연합' 정하균 회장과의 전화통화에서 "(황우석 교수의 배아 복제 연구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허가가 취소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생명윤리법의 대통령령으로 자격요건을 완화해 연구기관을 확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김헌주 팀장은 "이는 개인적 소견이며 복지부 생명윤리팀의 공식 입장을 아니다"라고 덧붙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김헌주 팀장의 발언은 복지부가 황우석 교수의 복제 배아 줄기세포 연구의 허가를 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뒤 이뤄진 것이다. 황우석 교수는 지난 2005년 1월 1일자로 생명윤리법이 발효된 뒤에도 2004년과 2005년 〈사이언스〉 발표 논문을 이유로 복제배아 줄기세포 연구를 계속해왔다.

생명윤리법 부칙 3호는 "관련 학술지에 1회 이상 체세포 복제 배아에 관한 연구논문을 게재한 실적이 있을 때" 생명윤리법이 발효된 뒤에도 계속 복제 배아 줄기세포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해 "황우석 교수를 위한 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복지부 생명윤리팀은 지난 1월 24일 "황우석 교수가 2월 10일까지 대체 논문을 제출하지 못하면 복제 배아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승인을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당사자 "통화는 사실이지만 그런 말 한 적 없어"…복지부 '황우석 감싸기'로 일관**

김헌주 팀장의 발언은 복지부가 표면상으로는 황우석 교수의 복제 배아 줄기세포 연구 승인을 취소하면서 이면으로는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것을 통해 복제 배아 줄기세포에 대한 승인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시도한 것이어서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김헌주 팀장은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정하균 회장이 전화를 해와 통화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말은 한 적이 없다"며 "정하균 회장이 뭔가 착각한 것 같다"고 관련 내용을 완강히 부인했다. 김 팀장은 "대령령령과 시행규칙 안이 논의 중인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간 복지부는 황우석 교수 논란이 진행되는 내내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해왔다. 복지부는 지난 2005년 11월에는 서울대 수의대 기관윤리위원회(IRB)의 조사 결과를 정부 입장으로 대독하면서 "황우석 교수 연구에 윤리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나중에 이 발표는 전부 거짓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조사위원들은 모두 황우석 교수가 추천한 이들이었다.

***정규원 교수-양윤선 메디포스트 이사장 생명윤리심의위원 물러나야**

생명공학감시연대는 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의 구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문제를 제기했다.

이 단체는 "황우석 교수와 대책회의를 하고 그의 법률자문까지 맡았던 양삼승 위원장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사과는커녕 사퇴 의사만을 밝힌 채 사라지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고 양 위원장의 처신을 강하게 비판했다.

더 나아가 이 단체는 "황우석 교수팀의 일원으로 난자 채취 과정에서 윤리적 자문을 했던 정규원 한양대 교수나 성체 줄기세포 관련 기업의 소유자인 양윤선 메디포스트 이사장 역시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 "7개 부처 장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점도 시급히 개정돼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 "생명윤리팀 실무진 교체­,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전면적 쇄신 불가피"**

한편 민주노동당도 이날 성명을 내 "황우석 교수 사태에 대한 책임 규명도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체세포 복제 연구에 대한 대통령령과 시행규칙 안의 안건 상정을 추진한 복지부의 태도를 납득하기 힘들다"며 "우선 복지부 생명윤리팀의 그간의 행동에 대한 책임 규명과 사과부터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황우석 사태의 수습과 대책 마련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라도 생명윤리팀 실무진의 교체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전면적 쇄신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