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차, 분식회계로 흑자 전환"

[예보 국감]심상정 "예보는 왜 손실금 소송 제기 않나?"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23일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예보의 보고서인 '삼성그룹 조사보고서-삼성상용차㈜.삼성자동차㈜'를 분석한 결과 분식회계 혐의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작년 12월에 작성된 이 보고서는 2003년에 예보가 삼성자동차와 삼성상용차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며 임직원의 귀책 사유가 없어 종결처리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심 위원은 "예보가 1997년 삼성상용차의 재무제표를 분석하면서 18억 원의 분식회계를 발견했으나 금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회계처리 위반이 아니라고 마무리지었다"면서 "이로 인해 당기 순손실이 당기 순이익으로 바뀌게 됐는데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회계처리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지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회계전문가들에 따르면 고의적 분식회계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금액이 아니라 질적 내용이 중요하다"며 "18억 원의 분식으로 해당 연도의 삼성차 손익계정이 '당기 순손실'에서 '당기 순이익'으로 전환돼 적자기업이 흑자기업으로 뒤바뀌는 조작이 있었는데도 이를 무혐의 처분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삼성상용차는 1996년 8월 삼성중공업에서 분리되어 설립된 회사로 경영난을 겪다가 2000년 12월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3100억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으며, 예보는 지난 2003년에 두 달 간에 걸쳐 삼성상용차 부실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이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지금껏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파산 후 3년이 지난 뒤에야 조사에 착수한 이유와 조사가 끝난 뒤 보고서가 작성되기까지 1년이나 걸린 이유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심 의원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삼성상용차 부실을 조사한 것이 아니라 삼성상용차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고 강조했다.

심 위원은 "삼성상용차가 1997년 2억2000만 원의 순이익을 낸 뒤로는 1998년 -724억 원, 1999년 -2065억 원, 2000년 -1716억 원 등으로 부실액이 눈덩이처럼 늘어났는데도 예보는 1997년 한 해의 재무제표만을 분석했다"며 예보에 조사결과와 조사보고서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심 의원은 이같은 의혹들을 '삼성보고서 5대 의혹'으로 명명하고 예보측이 이를 해명하고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삼성차 부채 회수 위한 소송 제기하라"**

심 의원은 이어 "삼성 이건희 회장은 삼성자동차 부실을 떠안은 채권단에게 보전을 약속한 돈과 미보전에 따른 연체이자를 포함해 총 4조5000억 원을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면서 "이 사건의 본질은 채권단과의 합의서를 이행하지 않고 버티는 삼성의 대국민 우롱 사건인 만큼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채권단의 핵심기관인 서울보증보험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가 손실금을 받아내기 위한 법적인 소송을 그 동안 제기하지 않은 이유와 이후 소송계획 등 대책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심 의원은 "삼성이 채권단에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로 채권시효가 만료되는 만큼 예보는 소송을 통해 손실금을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