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파주운정지구 수의계약 중단하라"

"수의계약은 건설업체 사전 투기 조장하는 이중 특혜"

서민주거 안정을 명분으로 강제수용된 공공택지가 추첨 또는 수의계약에 의해 민간 건설업자에게 헐값으로 분양되는 일이 '8.31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이후에도 계속되는 데 대해 경실련이 문제삼고 나섰다.

***택지 운영의 공공성 회복 의지는 어디 갔나"**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일 '파주운정지구 공공택지 수의계약을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해 "정부는 8·31대책에서 토지·주택의 공공성을 회복하겠다는 것을 주요한 원칙으로 제시했다"면서 "그러나 발표 후 한 달도 못 돼 주택공사가 파주운정지구의 공동주택지를 주택건설업체에 수의계약으로 공급하기를 서두르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교부와 주택공사는 파주운정지구에 땅을 가지고 있는 건설회사들을 대상으로 1만 가구 정도의 주택을 지을 수 있는 23만 평 규모의 택지를 9월말 경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23만 평이라면 파주운정지구 1단계 사업의 공동주택용지 40만 평 중 57%가 넘는 면적이며, 가구수 기준으로도 전체 2만 4천여 가구 중 47%가 넘는 수준"이라며 "높은 토지보상비를 책정한 데 이어 민간 건설업체에게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넘기려는 것은 명백한 이중특혜일 뿐 아니라 8·31대책에서 천명한 공공택지의 공공성 강화와 투기근절 방침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그간 공공택지는 헐값판매, 전매, 수의계약 등 각종 특혜로 인해 '로또택지'로 전락했다"면서 "헐값에 택지를 공급받은 건설업체는 분양가를 마음대로 책정해 폭리를 취한 반면 높은 분양가가 주변 집값을 올리면서 서민들은 내집 마련의 희망을 박탈당해 왔다"고 주장했다.

***감사원도 공공택지 수의계약 제도 개혁 요구**

부동산 전문가들은 그동안 택지를 공급받은 건설업체들 가운데 불법 택지전매를 통해 앉은 자리에서 수백억 원의 차익을 남기는 사례가 많았던 게 사실이라고 말한다. 게다가 공공택지의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공급되어 건설업체가 이중의 특혜를 받아온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실련이 동탄,죽전,동백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봐도 70% 이상의 택지가 협의양도, 미분양 후 수의계약, 협회의 추천에 의한 선수공급, 현상공모 등의 형태로 민간 건설업체에게 수의계약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공공택지 수의계약의 문제는 김맹곤, 김태환 의원 등에 의해 여러 차례 제기됐으며, 감사원에서도 이미 공공택지 수의계약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대책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경실련은 "로또택지의 개혁과 토지주택의 공공성 회복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수의계약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면서 "이는 수의계약 제도로 인해 공공택지의 공공성 회복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건설업체의 사전투기가 조장되는 부작용이 지속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주택공사는 파주운정지구에서 협의양도에 의한 수의계약을 신청한 업체의 명단과 관련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감사원은 파주신도시 수의계약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정부는 수의계약 제도를 개혁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