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서울시, '송파 신도시' 싸고 갈등 고조

건교장관 "어떤 수단 쓰더라도 공급 확대 관철"

서울 송파 일대의 개발계획을 둘러싸고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시가 송파신도시 계획에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을 언론에 흘리며 압박을 가하자 건교부가 이를 일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시 "강북 뉴타운 입주 끝난 뒤 송파신도시 추진 재결정해야"**

이미 정부는 서울시가 송파 일대의 거여·마천 지구를 뉴타운 개발지역으로 발표한 뒤 이틀 만에 '8.31 부동산 종합대책' 중 공급확대책의 일환으로 송파.거여 지구를 신도시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해 정부 내부의 '조율 부재'를 드러낸 바 있다.

가뜩이나 뉴타운 개발 가능성으로 투기 세력이 몰렸던 이 일대에 정부의 신도시 개발 계획까지 겹치자 서울시는 "불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라면서 불쾌감을 감추지 않아 왔다. 급기야 서울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서 사전 협의도 없었던 송파신도시 계획에 강력한 제동을 걸고 나서기에 이른 것이다.

14일자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는 대의에는 전적으로 찬성하지만 송파신도시 건설은 부동산 투기를 잡지도 못한 채 서울의 주거 환경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2008년이면 길음과 은평 뉴타운에서 2만8000여 가구의 분양과 입주가 끝나고 전체 26개 뉴타운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므로 그때 송파신도시를 추진할지 말지를 다시 결정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내부 의견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송파신도시 부지 200만 평의 그린벨트 해제 및 도시계획 절차 때 정부가 서울시의회·송파구의회·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반대의견을 내놓아 제동을 걸 계획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서울시는 송파신도시 개발의 구체적인 영향을 분석해 송파신도시 개발 자체를 유보할 것을 공식 건의하기로 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송파신도시 계획이 강남 집중 현상을 심화시켜 강남·북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환경·교통 문제를 악화시키는 데에다, 부동산 투기 근절에도 별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송파신도시보다는 강북 개발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앞세워 정부에 뉴타운특별법 조기 제정을 요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 방침대로라면 내년 그린벨트 해제, 2007년 택지 조성, 2008년 하반기 최초 분양, 2011년 상반기 입주라는 정부의 송파신도시 계획에는 큰 차질이 불가피하다.

***추병직 장관 "건설산업 위축되지 않도록 할 것"**

이에 대해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14일 서울시의 송파신도시 건설반대 보도와 관련 "서울시의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시가 송파신도시에 무조건 제동을 걸 수만은 없을 것"이라며 "주택문제는 지방자치단체도 협조해야 하는 만큼 잘 될 것"이라고 일축하고 나섰다.

추 장관은 이날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조찬간담회에서 "이번 8.31대책에서 중요한 정책 중 하나가 공급확대"라며 "어떠한 수단을 쓰더라도 수도권 지역에 공급확대를 이룩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추 장관은 8.31대책에 담긴 공급확대 방안으로 송파 거여지구의 국공유지 200만 평을 택지지구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부각시켜 소개했다.

그는 또 "이번 8.31대책으로 건설경기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정부는 건설산업이 위축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며 "실제 (건설)예산은 줄었지만 복지예산을 통한 건설투자나 SOC예산 등으로 건설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건설업계에 대한 정책의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