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구조적 세수부족…세율인하 어려워"

"올해도 4조6천억원 세수부족 예상"

우리 정부에는 매년 수조 원대의 세수 부족이 구조적인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세율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관련 당국자가 밝혀 주목된다.

세제정책을 맡고 있는 고위 관료가 구체적인 수치까지 동원해가며 향후 세수부족의 규모와 원인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재경부 "지난해 조세감면액, 전체 국세의 14%인 18조6000억원"**

재정경제부 김용민 세제실장은 13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조세금융위원회 초청 조찬강연에서
"지난해 세수가 예산 대비 4조3000억 원 부족한데 이어 올해 상반기 세수진도비도 전년 대비 1.9%포인트 미달하는 등 세입여건이 어렵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올해도 4조6000원대의 세수부족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 이유에 대해 김 실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두 해 연속으로 대규모 세수부족이 발생한다는 것은 구조적 결함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우선 김 실장은 "앞으로 고령화 급진전에 따른 연금지급액 급등 등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경제활력이 떨어지는데 비해 복지재정 소요는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라며 "반면 최근 성장둔화에 따른 세입부진으로 재정건전성 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특히 과다한 조세감면을 세수부족의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했다. 그는 "최근 빈번한 세법 개정으로 새로운 비과세·감면이 생기고 특례 규정이 추가되는 등 세제가 복잡해지면서 상당한 비효율이 초래됐다"며 "지난해 조세감면액이 전체 국세의 14%인 18조6000억 원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세금은 한 쪽을 감면해주면 다른 쪽에서 많이 걷어야 하는 풍선원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정부는 앞으로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기본방침으로 가져갈 것"이라면서도 "사회복지 등 재정수요는 늘어나는 추세여서 세율인하 등 큰 폭의 세수감소를 초래하는 세법개정은 앞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올해 하반기 이후 민간소비 등이 크게 개선되지 않으면 내년 소요예산의 안정적인 조달 여부도 불투명하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 확충 ▲세제 정상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지원 ▲미래사회 대비 ▲세제 간소화 등을 조세개혁의 큰 방향으로 잡았다"고 밝혔다.

***"종부세는 초정밀 유도폭탄"**

특히 김 실장은 "중장기 조세개혁의 기본방향 가운데 하나는 세제의 정상화"라면서 "납세자 비율을 확대하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을 축소하는 한편 자영사업자 소득파악율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8.31 부동산 정책의 세제방안'도 '세제 정상화'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8·31 부동산대책의 핵심포인트는 부동산정책을 실수요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종합부동산세는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를 겨냥한 초정밀유도탄으로, 전체 970만 주택보유세대의 1.6% 정도에만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종부세는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게 실효세율 1% 부담을 주자는 것으로, 국민의 98%는 내년에도 종부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