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8일 당정협의…주상복합 대책 등 추가논의"

건교부 "송파신도시 60%는 임대, 일반물량 70%는 중대형"

'8.31 부동산 종합정책'의 좌초 위기를 몰고 온 송파신도시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뒤늦게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어 '졸속 공급확대책'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재경부 "5일 송파신도시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것"**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5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갖고 "송파신도시 인근 지역의 투기심리 차단을 위해 송파 거여.마천지구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오늘 지정해 8일 발표한다" 고 밝혔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전용면적 18평 이상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돼 거래세가 종전보다 40∼50% 이상 증가한다.

김 차관보는 "국세청의 특별대책팀 52명을 투입해 현장단속반 13개팀 26명과 투기정보수집반 15명, 정보분석반 10 명 등이 송파 신도시 및 주변 지역을 특별 단속하고 투기 행위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법규 위반자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투기 심리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보는 또 "오는 8일 당정협의에서 주상복합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민간건설업체가 분양하는 주상복합아파트는 분양할 때마다 높아진 분양가로 주변 부동산값을 견인하는 주범인 데에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사각지대로 지적되고 있어 당정협의의 내용이 주목된다.

***건교부 "용적률 250%, 15~30층의 고밀도로 개발될 것"**

한편 '사회통합적 주택 배합'이라는 정책 목표에 따라 송파신도시의 유형별 주택 비율도 뒤늦게 구체화됐다.

5일 건설교통부는 '송파신도시 전체 5만 가구 중 국민임대(30년) 2만 가구, 중대형 임대 9000가구로 임대물량이 60%를 차지하고, 일반분양 물량은 2만1000가구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 물량 중에서 70%에 달하는 1만4000가구는 중대형이고, 나머지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다.

건교부는 또 "200만 평 규모의 송파신도시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모두 5만 가구로 가구당 40평의 면적에 불과해 기존 판교(96평)의 절반 수준"이라면서 "따라서 송파신도시의 용적률은 판교보다 높은 250%가 적용돼 층고는 15~30층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송파신도시 내 상업용지에 들어설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초고층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