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일게이트' 산자부-여당, 이번엔 '에너지독재법'?

환경ㆍ사회단체, "정부-여당 강행하면 저지 운동 펼칠 것"

'오일 게이트'로 곤욕을 치른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자중은커녕 산업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에너지기본법 제정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어 시민ㆍ사회단체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오일 게이트'로 곤욕 치른 정부ㆍ여당, 아예 에너지 정책 권한 대폭 강화**

에너지대안센터ㆍ공공연맹ㆍ환경운동연합 등 13개 노동조합 및 시민ㆍ사회단체로 구성된 에너지 노동ㆍ사회 네트워크(준)은 1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와 여당의 졸속적인 에너지 기본법 제정을 중단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 단체는 성명서에서 "에너지 자원 안정적 확보, 에너지 저소비 구조 확립, 재생 가능 에너지 확장은 새로운 국제 에너지 환경에서 매우 절실한 과제"라며 "이런 시대적 과제에 걸맞는 새로운 에너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업자원부와 열린우리당은 구태의연한 시장 논리를 따르는 에너지기본법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단체는 "정부가 제출한 에너지기본법은 산자부의 관료적 경제 정책에 철저히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주장하고 있다"며 "이 에너지기본법이 제정될 경우 결국 산자부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돼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에너지 정책을 왜곡 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환경연합, "정부ㆍ여당의 에너지기본법은 '에너지 독재법'"**

환경운동연합도 15일 '에너지 독재법 탄생을 우려한다'는 별도의 성명을 내 정부ㆍ여당의 에너지기본법 강행 움직임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환경연합은 "현재 정부ㆍ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기본법은 형식은 그럴 듯하지만 애초에 환경단체와 에너지 전문가들이 처음 이 법을 제안한 취지와는 정반대로 치닫고 있다"고 정부ㆍ여당의 에너지기본법 제정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환경연합은 "애초 에너지기본법을 제안한 핵심은 산자부가 독점해온 에너지 행정을 분산하고 국가 정책에서 에너지 의제의 우선 순위를 높이는 것이었다"며 "현재 정부ㆍ여당이 추진하는 안은 에너지 정책의 철학과 비전은 추상적인 반면 산자부의 정책 권한만 대폭 강화하는 국가에너지위원회 설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꼬집었다. 에너지기본법에 담겨야 할 새로운 국제 에너지 환경에 대한 대응 전략보다는 관료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측면만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연합은 "정부ㆍ여당안대로 에너지기본법이 제정되면 전력 산업 민영화, 핵폐기물처리장 부지 선정, 원자력 발전 확대 등 논란이 되는 에너지 정책이 일사천리로 정부 뜻대로 돼 '에너지 독재법'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아름다운 재단, "산자부 에너지기본법 국민 생활 외면"**

'아름다운 재단' 역시 산자가 주도하는 에너지기본법 제정 논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 관심을 끈다.

아름다운 재단도 15일 "산자부의 에너지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정작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가 외면될 위기에 놓여 있다"며 "국민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기, 가스 등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내용의 '에너지 기본권' 도입 논의가 빠진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아름다운 재단은 "산자부가 추진하는 안에는 에너지 기본권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프랑스를 비롯한 복지 선진국에서 에너지 기본권을 명시해 전기, 가스 등의 기본적인 공급을 보장하고 있는 것을 상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3년부터 저소득층 전기 연체료 지원 사업을 해오고 있는 아름다운 재단에 따르면, 2005년 6월 현재 신청자가 3백60세대에 이르고 총 연체 금액은 6천만원을 넘어서고 있다. 각 읍ㆍ면ㆍ동사무소와 지역 종합 사회복지관에도 신청을 문의하는 전화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름다운 재단은 "전기, 가스 등은 의식주와 더불어 현대 사회의 중요한 생계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정부는 혹한기, 혹서기에 단전을 유예하는 것과 같은 미봉책 대신 에너지 기본권과 같은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국회 산자위, 대안 만드는 데 무관심-산자부 "6월 통과 자신 있다"**

현재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는 정부ㆍ여당이 추진하는 산자위안과 함께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안과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안이 심의되고 있다. 현재 산자부와 열린우리당은 6월20~21일 안건 상정과 법안 심사를 거쳐 22일 의결을 통해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앞에서 여러 시민ㆍ사회단체들이 지적한 대로 산자부안은 에너지기본법의 본래 취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어서 산자위 의원들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김성조 의원안과 조승수 의원안의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 에너지 전문가와 시민ㆍ사회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산자부의 에너지 정책 권한을 분산하는 국가에너지위원회, ▲에너지 기본권에 대한 강조, ▲재생 가능 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강조하는 구체적인 에너지 비전을 명시하고 있다. 산자부안의 문제점을 극복한 대안을 가지고도 변변찮은 대안 마련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연합은 "조승수 의원안의 경우는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안정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산자부로부터 독립적인 국가에너지위원회 수립, 에너지 기본권 보장, 저소비 에너지 구조의 확립 등을 명확히 하는 등 산자부안의 문제점을 개선한 측면이 있다"고 특히 조승수 의원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름다운 재단도 '에너지 기본권'과 관련해 "김성조 의원안이 에너지 기본권을 단편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반면 조승수 의원안은 저소득층 및 국민에 대한 에너지 기본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조승수 의원안 지지 의사를 밝혔다.

산자부 사정을 잘 하는 한 관계자는 "산자위 소속 의원들이 에너지 기본법의 대안을 마련하는 데 소극적이어서 산자부는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에너지기본법 통과를 자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원들이 제 역할을 못하는 사이에 또다시 두고두고 골칫거리가 될 '악법'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한편 환경연합을 비롯한 에너지 노동ㆍ사회 네트워크(준) 소속 단체들은 정부ㆍ여당이 에너지기본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저지 운동을 펼칠 예정이어서 또 한 차례 갈등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