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독자 민생행보', 정부-재벌과 대립각

영세 자영업자 대신 재벌 대형할인점에 진입 규제

열린우리당이 6일 정부가 마련한 쇠락 재래시장 퇴출 및 영세 서비스업에의 진입 금지 대책을 사실상 백지화한 데 이어, 영세 자영업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대형 할인점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본격적 독자행보를 시작했다.

우리당은 6일 오후 국회에서 자영업자 보호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으며, 7일 오전 열리는 원내 고위정책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의 자영업 보호대책을 추가로 논의키로 했다.

우리당의 이같은 방향설정은 영세 자영업 불황의 근원을 영세 자영업자 난립에서 찾는 재정경제부 등 정부의 근원적으로 시각을 달리하며, 몇몇 재벌그룹이 주도하는 대형할인점 난립 및 영업시간 자유화에서 찾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실제로 이날 회의에서는 영세 자영업이 고사위기에 놓이게 된 것은 대형할인점의 무차별한 시장잠식에 근본원인이 있다며, 현재 일부 대형 할인점의 24시간까지 허용되고 있는 영업시간을 규제함으로써 영세 자영업자들이 적절한 방어능력을 갖추도록 하기로 했다. 또한 영업시간 제한외에 대형할인매장의 무분별한 점포 늘리기도 법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실제로 이화영 의원의 경우 대형할인점 신설시 주변공원 건립과 야간주차장 개방과 어린이집 건립 등 지역경제를 위한 공익사업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소방관련 규정을 강화해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가칭 `대형할인점의 출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 조만간 입법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이 법안은 식료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강화해 일정수준 이상은 지역 농산물과 생산품을 판매해야 출점을 허용토록 하고 있다.

이같은 대형 할인점 진입규제는 이미 일본 등에서 영세 자영업자 보호 차원에서 행하고 있는 것이나, 입법과정에 재벌 등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우리당은 그러나 당의 정체성 확립 차원에서 영세 자영업자 대신 재벌의 유통업 진출을 규제하는 이같은 대책을 강력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우리당은 지난주말 당정협의에서 정부가 마련한 영세 서비스업 진입 금지 방안 가운데 이용업을 사전 허가대상에서 배제키로 하는 등 정부 방안을 사실상 백지화시킴으로써 정부와의 차별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