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다수 "국적포기자 부모, 공직 사퇴해야"

[여론조사] KBS-인터넷포탈, "공직자 부모는 명단도 공개해야"

국적포기자 부모중 공직자는 명단을 공개하고 공직에서 사퇴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KBS 여론조사, "국적포기자 부모 명단 공개후 공직에서 사퇴시켜야"**

KBS가 18일 KBS방송문화연구팀을 통해 전국의 10대 이상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긴급여론조사를 실시(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09%)한 결과, '국적포기자의 부모가 공직자인 경우 공직을 사퇴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8.9%가 '사퇴해야 한다'고 답했다. '사퇴 반대'는 17.5%, '무응답'은 3.6%에 그쳤다.

또한 '국적 포기가 비난대상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다'가 65.3%로, '아니다'(28.0%)와 '무응답'(6.7%)을 압도했다.

'국적을 포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7.5%가 '병역기피'라고 답했고, 이어 교육문제(20.9%), 주거환경(14.0%) 순으로 답했다.

'프라이버시 보호'를 이유로 법무부가 반대입장을 밝히면서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는 '국적포기자의 신원공개'에 대해서도 53.4%가 '찬성'했고 '공직자에 한해 찬성'이라는 의견도 22.2%에 달해, 최소한 공직자에 대해선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반대'는 23.2%, 무응답은 1.3%에 그쳤다.

'국적포기자에 대해 국내 거주나 취업에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여론 역시 '찬성'이 81.6%로 압도적이었다. '반대'는 14.6%, 무응답은 3.8%였다.

***다수 부모-청소년 "국적 바꿀 수 있어도 바꾸지 않겠다"**

이밖에 성인 응답자의 경우 '자녀의 국적을 바꿀 수 있어도 바꾸지 않겠다'는 응답이 60.8%로 '바꾸겠다'는 응답(30.5%)보다 배나 많았다.

10대 청소년 응답자의 경우도 '자신의 국적을 바꿀 수 있어도 바꾸지 않겠다'는 응답이 62.9%, '바꾸겠다'는 응답 28.6%보다 크게 높았다.

***인터넷 여론조사 결과도 마찬가지**

인터넷상의 여론도 KBS조사결과와 대동소이했다.

인터넷 포탈 '네이버'가 '국적 포기자의 부모 가운데 공무원의 실명 공개'에 대한 찬반 여론을 물은 결과, 19일 오전 9시 현재 '공직자 윤리 강화 차원에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88.26%(7천6백92명)으로 '사생활 침해 우려로 반대한다'는 의견 11.18%(9백74명)을 크게 앞질렀다.

'야후 코리아'가 '병역 면탈을 위한 국적포기 신청자들의 부모 명단 공개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도, '명단 공개 찬성'이 86%(1만4천5백14명)으로 '반대' 13%(2천1백44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미디어 다음'의 '국적이탈 부모 공직서 제외,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찬성'이 93.3%(3천3백59명)으로 '반대' 6.0%(2백16명)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하지만 이같은 여론과는 대조적으로 <조선일보> <경향신문> <서울신문> <한국일보> 등은 이날 사설을 통해 법무부와 마찬가지로 공직자의 신원공개는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크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혀, 앞으로 공개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