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폐연료봉 인출 완료 발표에 애써 ‘무관심’

국무부 “안보리 회부 최선은 아냐” 정부 우려속 北전략파악 고심

미국은 11일(현지시간) 북한의 폐연료봉 인출 완료 발표에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는 등 냉담한 반응을 보이며 재차 6자회담 복귀와 국제적 고립을 경고했다. 이번 조치로 가뜩이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북핵문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나 이미 예상이 돼 왔고 북한의 의도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백악관, “정보관련사항” 구체 언급 안 해**

스콧 멕클랠런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폐연료봉 인출 완료’ 발표에 “정보관련사항이라 거론하지 않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러나 “6자회담 모든 당사국들은 북한의 행동에 우려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도발적인 말과 행동들은 그들 자신을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킬 것”이라는 경고는 잊지 않았다.

그는 “6자회담은 다른 참가국들과 공유하고 있는 우리의 목표를 이루고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는 길이라 믿기에 북한이 6자회담에 빨리 복귀하길 바라고 다른 참가국들도 모두 촉구하고 있다”면서 “거기에 초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우리는 6자회담에서 진지한 방식으로 우리가 제안한 방안을 어떻게 진전시킬지 얘기를 나눌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무부, “과거 유사 성명 발표”-“안보리 회부 최선은 아냐” **

리처드 바우처 미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북한의 폐연료봉 인출 완료 소식에 “검토할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면서 “그러나 북한은 과거에도 이에 대해 유사한 성명을 발표해 왔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아울러 멕클랠런 백악관 대변인과 마찬가지로 “북한은 수사나 주장, 성명, 행동 등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북한은 스스로 고립시키지 말고 6자회담에 돌아와 건설적인 자세를 취할 때가 됐다”고 경고했다.

그는 ‘중국이 대북 제재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통보했냐’는 질문에는 “미국은 중국과 매일 긴밀하게 함께하고 있다”고만 언급하고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그는 이와 관련 “북한이 회담에 복귀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고한 외교력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할지는 중국에 남겨둘 것”이라며 “중국은 계속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고 목표 달성에 필요한 것을 계속해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편 북핵문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에 대해서는 “전에도 북한 문제는 안보리에 회부된 적이 있었다”면서 “안보리는 필요하면 이들 문제에 대해 검토할 것이지만 안보리 회부가 반드시 이들 문제를 푸는 최선의 방식은 아니다”고 강조해 관심을 모았다. “이런 문제를 푸는 최선의 방식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해서 건설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이밖에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CVID)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미국은 투명하고 공개된 자세로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능력 제거로 이끄는 제안을 한 바 있으며 그 정책은 과거와 똑같다”면서도 “미국은 한동안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도 말해 뉘앙스에서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정부, 우려 속 北 전략 파악 고심**

한편 한국 정부는 이날 북한의 폐연료봉 인출 완료 발표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의 이런 행동은 한반도 비핵화에 역행하는 상황 악화 조치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대변인은 이어 “현재 6자회담 관련국들의 회담 재개 노력이 진지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북한은 이런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6자회담에 지체없이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국빈방문을 수행중인 반기문 외교부장관도 이와 관련 “우려스럽지만 차분하게 대응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조”라며 “원자로 가동중단을 선언한지 40여일인데 그런 수순을 밟을 수 있다고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고 너무 비관하거나 낙관할 것 없이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반 장관은 “북한이 자꾸 이러니까 우려스럽고 관련국들이 북핵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 걱정”이라며 “공개적으로 저렇게 발표하는 것을 보면 협상을 재촉 혹은 압박하는 협상전술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정부와 미국의 이러한 반응은 북한의 이번 조치로 가뜩이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북핵문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나 이미 예상이 돼 왔고 북한의 의도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북한의 의도가 협상 전략 차원이 아니라 실제 핵 보유를 하기위한 수순을 밟는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폐연료봉 추출이 실제 재처리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재처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폐연료봉 추출이 완료됐더라도 수조내 냉가기간을 거쳐야 하므로 3,4개월 후인 8월부터 재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