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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또 4대강 '거짓말'…"멸종 위기 종 '이상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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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또 4대강 '거짓말'…"멸종 위기 종 '이상 無'"?

문제 장소 63km 떨어진 곳 적시하고 "관리 중이다" 발뺌

4대강 사업이 진행 중인 경기도 여주군 남한강 일대 '한강 살리기 6공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서 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를 포함해 멸종 위기 동물 6종이 누락됐다는 환경단체의 지적에 환경부가 반박하고 나섰다. 문제가 된 6종 중 4종의 서식 사실을 환경영향평가 때 기재했다는 것. 그러나 문제를 제기한 환경단체는 "사실 관계가 전혀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이라고 맞서고 있다.

환경부는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4대강 범대위)'가 제기한 한강 6공구 환경영향평가서의 멸종 위기 종 누락 사실에 대해 13일 해명 자료를 발표했다. 환경부는 이 자료에서 "한강 유역 멸종 위기 동물 6종 누락은 사실과 다르다"며 "4대강 범대위에서 언급한 6종 중 4종은 이미 환경영향평가서에 적시돼 있으며, 적정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4대강 범대위가 한강 6공구 환경영향평가서에서 누락됐다고 제기한 멸종 위기 동물은 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참매를 포함해 환경부 지정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 2급'인 큰기러기·가창오리·표범장지뱀·돌상어 등 6종이다. (☞관련 기사 : 4대강 '삽질'로 멸종 위기종 '대참사'…정부는 '외면')

환경부는 "4대강 범대위의 주장과 달리, 6종 중 수리부엉이와 돌상어 2종을 제외한 나머지 4종은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됐다"며 "큰기러기는 현장 및 문헌 조사에, 가창오리·참매·표범장지뱀은 문헌 조사에서 남한강 일대에 서식하고 있음을 기재했다"고 반박했다.

환경부는 이어서 "동식물의 서식 사실은 조사 시기, 기상 조건 등 조사 여건에 따라 일부 종 및 서식지를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면서 "동물의 이동성 등을 고려할 때 일부 종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됐다고 말하는 것은 무리"라고 덧붙였다.

▲ 지난해 작성된 '한강 살리기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조사 구간의 멸종 위기종을 지도로 표시했지만 수리부엉이, 돌상어 등은 명시되지 않았다. ⓒ환경부

그러나 문제를 제기한 4대강 범대위는 "끼워 맞추기 식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14일 4대강 범대위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전화 통화에서 "한강 6공구 구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이들 멸종 위기 동물 6종이 누락돼 있다"며 "환경부의 거짓 해명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4대강 범대위가 애초 현장 조사를 진행해 문제를 제기한 곳은 한강 6공구 지역"이라며 "그런데 환경부는 해명 자료에서 '한강 6공구'라는 말은 쏙 빼고 한강 전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에 이들 동물의 서식 사실이 기재돼 있으니 문제가 없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4대강 범대위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서 상 큰기러기는 4대강 범대위가 확인한 한강 6공구 지점에서 35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인 한강 2공구 구간에 서식하는 것으로 기재됐다. 가창오리·참매의 경우, 4대강 범대위의 확인 지점인 한강 6공구에서 무려 63킬로미터 떨어진 한강 1공구에 서식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서에 적시돼 있다. 표범장지뱀은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위치 표시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4대강 범대위 관계자는 "한강 6공구에 대한 멸종 위기종 실태 확인과 보호 조치는 전무한 상황에서, 이곳으로부터 무려 63킬로미터 지점을 적시해 놓았으니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완벽한 억지 주장"이라며 "4차례 만에 현장 조사를 끝낸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한강 6공구 환경영향평가서에서 누락된 천연기념물 수리부엉이의 모습. ⓒ4대강범대위

그는 "환경부의 연이은 거짓 해명이 도를 넘고 있다"면서 "4대강 사업에 대해 거짓말로 무마하기에 급급한 환경부의 태도에 대해 조만간 공식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멸종 위기 종인 단양쑥부쟁이 훼손 논란이 일자, 지난달 "단양쑥부쟁이 군락지 내에서는 일체의 공사를 중지해 훼손이 없다"고 해명했으나, 여주군 도리섬 일대의 군락지가 준설 공사로 파괴되는 모습이 환경단체에 의해 폭로되면서 곤욕을 치렀다.

또 지난달 남한강 3공구 내양지구의 물고기 집단 폐사 사건 당시 환경부는 "죽은 물고기는 30마리이고, 이중 멸종 위기종은 없다"고 발표했으나, 폐사한 1000여 마리의 물고기 중 멸종 위기종인 '꾸구리'가 발견되면서, 발표 반나절 만에 해명이 정면으로 반박되는 망신살을 치렀다. (☞관련 기사 : 4대강 집단 폐사 물고기 중 멸종위기 어류 '꾸구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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