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프랑스 관계 관찰자들은 이번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최근 한 두 해의 양국 관계의 우여곡절과 복잡한 과정을 연계해 볼 때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잘 알려졌다시피 중국과 프랑스간의 외교관계는 1964년에 시작되었다. 냉전체제가 엄혹했던 이 시기에 서방 진영에서는 최초로 사회주의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은 것은 드골 장군이었다. 중국과 프랑스의 외교관계 수립은 당시 중국의 입장을 강화시켜준 외교적 개가였다.
드골 장군은 외교관계 수립에 즈음하여 역사적 예견을 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은 것을 "프랑스가 세계의 미래 현실을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표현함으로써 향후 중국의 부상을 예측했었다.
수교 이후 양국 관계는 지난 45년 동안 비교적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다. 따라서 2007년 11월의 사르코지 대통령이 중국을 처음 공식 방문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수백억 유로에 달하는 프랑스 상품을 구매하여 사르코지 대통령의 체면을 세워주었다.
티베트 문제로 냉각된 관계, '하나의 중국원칙' 확인하며 무마
그러나 이후 양국관계가 급격히 냉각되었다. 그 시점은 2008년 12월부터였다. 이때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은 EU 의장국 의장의 신분으로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해외 망명 중인 '테베트 독립분자'의 수장인 '달라이 라마'를 접견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중국정부는 중국의 내정을 간섭하는 행위라고 간주하고 강력하게 항의를 표시했다. 이는 중국인민들의 감정을 다치는 것으로 보았다.
중국 정부는 외교적 보복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중국 고위층의 상호방문 중단, EU집행국과의 대화 중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 양국관계는 급속히 냉각되었고 프랑스 경제에도 타격을 가하게 되었다.
사르코지 대통령이 달라이 라마를 접견은 프랑스 각계에도 비난이 잇따랐다. 사르코지 대통령이 중국과 프랑스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면 스스로의 행동부터 수정해야만 했다.
따라서 2009년 4월 1일, 중국과 프랑스 외교부는 각각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프랑스는 충분히 티베트문제의 중요성과 민감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재차 '하나의 중국원칙'을 확고하게 지지하고, '티베트는 중국의 분할될 수 없는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견지했다.
특히 프랑스는 내정불간섭 원칙에 근거하여 어떠한 형태의 '티베트 독립'에 대한 지지도 중단하기로 했다. 곧이어 4월 2일, 런던 G20정상회담에 참석한 후진타오 주석은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을 접견함으로써 양국 관계가 회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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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르코지의 달라이 라마 접견 문제로 중국과 프랑스 두 나라는 외교적 갈등을 겪기도 했다. |
중국-프랑스, '80도'의 관계다?
금번 사르코지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대해 프랑스 내에서도 찬반여론이 있었다. 찬성하는 쪽은 "대통령의 중국방문을 반대하는 사람은 바보다"라는 입장이었고 반대하는 측은 "중국에 비위를 맞추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는 목소리였다.
중국의 매체들도 이번의 사르코지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이 중국과 프랑스관계에서 그동안의 냉각상태에서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는 식의 표현을 사용하여 양국의 '화해'가 중요하다고 했다. 즉, 양국관계를 끓는 물에 비유를 하자면 현재 물의 온도는 80도 정도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건 아마도 2년 전 당시 양국 관계가 빙점으로 내려갔다가 2009년 4월 일시적으로 회복 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국 관계의 온도 상승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했다.
이는 양국 국민들 간의 감정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이었다. 냉각기 동안 중국 네티즌들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고, 프랑스 네티즌들과 언론들도 일련의 의견들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양국 정상들의 방문 기회를 이용하여 관계가 회복되고 있으며 이제는 양국의 관계의 온도가 80도 정도로 올라왔다는 식으로 기대를 보이고 있다.
사르코지, 대중관계 개선 위해 필사적 노력
그동안 사르코지 대통령은 중국 방문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였다. 그는 4월 28일, 중국 시안(西安) 방문을 시작으로 공식일정을 가졌다. 그리고 베이징, 상하이로 이동하였다. 언론들은 사르코지 대통령이 방문한 중국의 세 도시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했다.
즉 시안은 과거의 역사문명에 대한 경의의 표시이며, 베이징은 중국의 현재로서 양국관계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고, 상하이는 엑스포가 진행되고 있어 중국의 개혁과 개방의 상징으로 이곳을 보면 중국의 미래를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베이징을 방문하여 중국 국가지도자들과 접견을 하고 중국과 프랑스간의 전략적 파트너 관계 회복을 논의했다. 중국 후진타오 국가 주석은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프랑스 측과 네 가지 분야에서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하여 전면적인 전략 파트너 관계를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첫째, 고위층 왕래와 대화협상을 유지한다. 둘째, 적극적으로 실무합작을 추진한다. 셋째, 풍부한 인문왕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넷째, 각종 전 세계적이고 지역적인 도전 과제에 공동 대처한다.
이렇게 보면 이번 방문은 쌍방 간에 중대한 경제적 합의에 관해 서명한 것은 없었다. 양국관계를 강화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강한 방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각료급의 서명해야할 일들, 예를 들면 주로 환경의 지속적 발전, 고등교육 및 중소기업 영역에서의 협력 분야로서 프랑스발전청과 후난성 정부 간의 '후난식물조림프로젝트', 프랑스고용주협회와 후베이성 정부와 '중-불 합작모델 및 환경법 서명의식'이 있었다.
특히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중불 양국의 언어연수 및 유학생 상호파견에 대한 합의에 서명했다. 또한 쌍방이 공동기금을 출자하여 상대방 국가의 중소기업들을 도와주기로 합의했는데, 약 5억 유로 정도의 기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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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르코지는 중국에 프랑스와 국제사회 공조에 앞장서야 한다는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양국간 우호를 증진시키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
사르코지의 중국 방문은 '정치'
이렇게 볼 때, 사르코지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은 우호적인 관계를 위한 정치 방문이었다. 중국과 프랑스의 전략적 파트너관계를 회복시키고, 중국과 프랑스 관계를 한 차원 높이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따라서 대표단의 규모도 방대했다. 수행한 관리들은 장루이 볼루 환경장관, 크리스틴 리카르도 경제부 장관, 베르나르 쿠슈네르 외교부 장관, 프레데릭 미테랑 문화부 장관, 뤼크 새텔 프랑스정부 대변인 등 정부 고위 인사들이었다. 또한 많은 하원과 국민회의 의원들을 포함되어 있었다.
이 밖에도 프랑스에서 20위 안에 포함된 다국적기업 이사장, 사장단도 함께 방문했다. 주목할 것은 29일 오후 베이징에서 있었던 중국광동핵발전회사 그룹과 프랑스 전력그룹이 쌍방 간의 '전 세계 파트너 관계 합의'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는 점이다. 이는 세계 최대 원전시장으로 꼽히는 중국을 대상으로 유럽형 가압수로 원전판매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볼 수 있어 눈길을 끈다.
기본적으로 이번 사르코지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프랑스와 중국의 무역관계의 중요성 위에 행해진 것이다. 중국해관 통계에 따르면 2008년 중국과 프랑스무역 총액은 389달러로 EU 27개국 중 4위를 차지하고 있고, EU의 폴란드 등 12개 후발 가입 국가들의 대중국 무역총액이 383억 달러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무역관계의 중요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방문은 국제문제의 핫이슈나 경제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의미보다는 국제관계에서의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국제정치에 있어서 중국은 프랑스가 필요하고 프랑스도 중국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특히 환경보호, 기후변화, 이란의 핵 위기(이란을 제재하자는데 프랑스가 가장 적극적임), 이러한 모든 이슈에 반드시 중국과 협력이 있어야만 해결되기 때문이다. 중국과 프랑스의 관계는 봄날처럼 따듯하게 온도가 상승하고 있다. (번역 : 한인희 대진대 중국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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