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영장' 발부에 지율스님 "출석 연락 받은 일 없어"

지율스님, "독도 소중히 여기듯 파괴되는 국토 가치 돌아보길"

지율스님에게 난데없이 법원으로부터 구금 영장이 발부됐다. 법원은 의례적인 법적 절차에 불과한 일이라고 의미 부여를 경계하고 있으나, 지율스님은 그동안 이와 관련해 전혀 연락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지법 구금 영장 발부, 작년 3~6월 공사 방해가 이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장경식)이 지율스님에게 구금 영장을 발부한 사실이 31일 확인됐다. 2004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율스님에 대한 4차 공판이 지난 23일 열렸지만 계속 지율스님이 출석하지 않아, 법원이 출석 확보 차원에서 구금 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지율스님은 2004년 3~6월 사이 경남 양산시 동면 개곡마을 고속철도 천성산 터널 공사 현장에서 1백일간 농성을 벌였다. 이때 법원은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낸 '공사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졌지만 지율스님은 계속 농성을 강행했다.

이 때문에 울산지검은 지율스님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최근까지 이와 관련해 네 차례 공판이 열렸지만 지율스님이 계속 출석하지 않자 법원이 출석확보 차원에서 구금 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지율스님은 지난 6월 양산 경찰서에 업무방해 혐의로 연행됐다가 하루 만에 풀려난 바 있다.

***"지율스님 소재 파악이 안 돼서"vs "재판 출석과 관련해 연락받은 일 없다"**

이런 구금 영장 발부에 대해서 울산지법은 "의례적인 법적 절차에 불과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그동안 지율스님의 소재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소재 파악을 위해서 구금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율스님이 재판에 나오면 문제 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율스님과 환경단체는 난데없는 구금 영장 발부에 어이없어 하는 분위기다.

31일 현재 서울에 잠깐 올라와 있는 지율스님은 "오늘 아침에야 법원으로부터 구금 영장이 발부된 것을 알았다"며 "그 동안 재판 출석과 관련해 연락 받은 사실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소재 파악이 안 됐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법원의 갑작스러운 조치에 의문을 표시했다.

녹색연합 서재철 국장은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법원의 의례적인 절차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지율스님과 의논해 현명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지율스님측 변호사는 천성산 환경영향 공동조사 때문에 분주한 지율스님의 사정을 감안해 법원에 재판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 등을 지율스님에게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율스님, "독도 소중히 여기듯이, 파괴되는 국토 가치 돌아보길"**

한편 환경영향 공동조사와 대학 강연 등으로 분주한 지율스님은 31일 <프레시안>과 만나 독도 문제를 비롯한 최근 시국에 대한 나름의 감상을 피력했다.

지율스님은 "어제(30일) 서울에 올라오면서 새삼 느낀 것이지만 국토 한 구석도 온전한 곳이 없다"며 "우리가 발 딛고 선 국토도 함부로 대하면서 파괴하고 있는 마당에 독도에 대해서 우리 것이라고 주장할 자격이 있는지 한번 돌이켜봐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지율스님은 "우리가 일본의 망발로 독도를 새삼 소중하게 생각하게 된 것처럼 그 동안 그 소중함을 모르고 파괴해온 우리 국토의 가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봤으면 한다"며 "천성산 문제도 그런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해법이 또렷하게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율스님은 또 "최근에 양산시가 천성산 정상 등에 2007년 말까지 1백20억원을 들여 해돋이 공원을 조성하고, 산림 도로도 2배 이상 넓힐 계획을 발표했다"며 "천성산이 앞으로 이런 저런 이유로 나를 놓아주지 않을 것 같다"며 각종 천성산 개발 계획을 좌시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다.

지율스님은 최근 불교계의 환경 파괴에 논란에 대해서도 "정토회 등 불교계의 환경 파괴 보도를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다"며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 불교계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환경 파괴를 해온 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자성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