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국립공원 지정하라" vs "울릉도 반대 심해"

독도 '국립공원 지정 ' 논란, "독도만 왜 지정 못하나"

독도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공론화될 전망이다. 정부와 울릉군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환경단체는 국립공원 지정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녹색연합, "독도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해라"**

녹색연합은 25일 성명서를 내고 "독도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연합은 "독도에 대한 생태계 보전 대책과 안전 대책이 선행되지 않은 채 독도 개방 등 현재의 관심이 지속되는 것은 독도를 지키려는 진정한 뜻과는 거리가 있다"며 "세계적으로 보전 가치가 있는 독도 생태계에 대한 훼손을 막기 위해서 환경 조사 및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녹색연합은 "3백여종의 생물이 살고 있는 독도는 생태적으로 매우 민감한 상태로 알려져 있다"며 "세계적으로 드물게 화산섬 생성 과정이 그대로 보존돼 있는 독도는 암석이 매우 풍화되기 쉬워 대규모 개발과 관광이 진행된다면 급속도로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녹색연합은 또 "사람이 많이 모일 경우 육지에서 보기 힘든 바다제비, 괭이갈매기 등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녹색연합은 "이미 독도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정부는 소극적으로 임해 왔다"며 "만약 울릉도 주민의 반대가 문제가 된다면 독도만이라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어 "독도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상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 문제를 의식한 것은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독도는 천연기념물이자 특정도서 1호로 지정돼 건축, 매립, 형질 변형이 엄격히 제한되고 민간인 출입이 통제돼 왔다. 하지만 최근 문화재위원회가 동도를 공개 제한 지역에서 해제해 그간 허가제로 운영됐던 입도를 신고제로 변화하는 등 4월부터 본격적인 독도 관광이 진행될 예정이다.

***환경부 "울릉군민 반대만 안 한다면…"-울릉도는 반대 "울릉도 개발해야"**

녹색연합의 주장에 대해서 환경부, 울릉군과 주민은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곽결호 환경부장관은 지난 22일 KBS1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손관수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독도는 지형이나 자연 경관 조건상 보전 가치가 매유 높지만 독도만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다"며 "울릉도와 독도를 묶어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야 하는데, 울릉군민들의 반대가 심해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곽 장관은 "독도는 개발을 할 수 있는 지형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정치권이 진행하는 각종 개발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울릉군민이 동의만 하면 환경부는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독도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에 소극적인 것은 독도에 대한 관심을 계기로 개발에 대한 기대가 부풀어 있는 울릉군과 주민들 역시 마찬가지다.

오창근 울릉군수도 여러 차례 "자유롭게 독도를 왕래하기 위해서 항구, 경비행장 등 울릉도의 기반 시설을 보강하고 독도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도 문화재청이 아니라 울릉군이 가져야 한다"며 사실상 울릉군과 독도에 대한 강한 개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울릉군민 대다수도 국립공원으로 묶일 경우 현재도 토지 규제가 많은데, 더욱더 개발 사업이 억제된다며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 분쟁'을 계기로 울릉도와 독도에 부는 '개발 바람'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