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라이스 만나 독도-교과서 문제 언급

“역내 장애요인 극복돼야 동북아평화”. 6자내 북미회담 재확인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방한중인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예방을 받고 최근 한일 현안이 된 독도 영유권 문제, 역사교과서 문제 등을 자세히 설명하며 "한국과 미국이 동북아 평화와 번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건설적인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이스 장관은 이어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양국외교장관회담을 갖고 6자회담 틀 내에서 북-미 양자회담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논의를 통해 북한의 우려를 포함한 모든 관심사항을 진지하게 협상하기로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으나 북핵문제가 북-미간 양자 현안이 아닌 지역적-세계적인 문제라는 점도 강조했다.

***"盧, 독도-교과서 언급하며 한일관계 자세히 설명"**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라이스 장관의 예방을 받고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 역내의 제반 장애요인들이 역사적· 지정학적· 전략적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토대로 극복돼야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노 대통령은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 정세'를 언급하며 최근 한-일관계와 독도, 교과서 문제 등에 대해서도 문제의 성격과 근원을 라이스 장관에게 자세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한일관계와 관련한 노 대통령의 구체적 발언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며 언급을 피했지만, "최근 현안들이 왜 동북아 평화 번영에 장애요인이 되는가에 대해 역사적 사실을 들어 설명했다"고 부연해, 일본의 도발에 대한 한국의 분노와 항의의 정(情)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회담 전,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도 "라이스 장관이 일본에서 왔고 하니 (외교장관회담에서)독도 문제에 대한 우리의 정서를 설명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노 대통령의 설명에 라이스 장관은 특별한 대답 없이 그저 "잘 들었다"고만 반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통령과 반 장관의 이같은 독도 문제 언급은 최근 한국 등 주변국에 대한 일본의 잇따른 영토분쟁이 일본이 미국과의 강한 연대를 믿고 도발하는 게 아니냐는 우리정부의 인식을 반영하는 것인 동시에, 영토문제에 관한 한 그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우리의 분명한 의지를 미국측에 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는 동시에 지난 19일 방일기간중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라이스에 대해, 유사시 우리나라는 일본의 유엔 안보리 진출을 반대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노 대통령, "라이스 방한, 회담 재개위한 중요 모멘텀 제공 기대"**

라이스 장관은 또 이날 접견에서 "북한에 대해 공격하거나 침공할 의도가 없고 북핵포기시 6자회담 참가국들과 함께 안전보장을 제공할 용의가 있으며 에너지 수요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누차 밝힌바 있다"며 "북한이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해서 참가국들과 함께 북한의 관심사항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6자회담 당사국간 회담재개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라이스 장관의 방한이 회담 재개를 위한 중요한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노 대통령은 또 "라이스 장관이 미국 외교의 수장으로서 앞으로 북핵문제 진전에 있어서 보다 큰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내도록 적극적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하며, "한국정부도 이에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이날 접견은 당초 예정됐던 50분을 훌쩍 넘어 11시 20분께나 끝이 났으며 접견이 길어진 사유에 대해 권진호 국가안보보좌관은 "대통령이 강의를 좀 했다"고 답해 '북핵문제나 주한미군의 동북아 기동군화 등 한미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자세한 설명이 길어진 게 아니냐'는 추측을 가능케 했다. 그러나 김 대변인은 "그저 통역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됐을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미, “6자회담내 북-미 양자회담 가능. 양자 현안은 아냐”**

한편 반기문 장관은 이날 외교부에서 라이스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가진 이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6자회담 틀 내에서 북-미 양자 회담 등 다양한 형태의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북한의 우려를 포함한 모든 관심사항을 논의하고 진지한 협상을 준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라이스 장관은 ‘한-미간 6자회담과 양자회담에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닌가’란 질문에 “같은 견해”라며 “한.중.일.러 모두 한반도에 핵이 존재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6자회담 틀 내에서 지속적인 대화를 원한다”고 말했다. 라이스 장관은 이어 “핵문제는 북-미 현안이 아니며 한.중.일.러 등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반 장관은 이에 보충설명을 통해 “6자회담 내 북-미간 대화에 대해서는 한-미간 긴밀히 협의하며 의견 일치를 봤다”면서 “지난 2월 방미에서도 다시 이를 확인했으며 6자 틀 내에서의 북-미간 양자 회담은 상호 입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북핵문제는 북-미간 문제보다는 지역적, 세계적 문제이며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해 라이스 장관의 발언에 동의를 표했다.

라이스 장관은 반 장관의 보충설명에 이어 “방금 반 장관이 말한 대로 협상 테이블에서 북한이 바로 앞에 있으므로 6자내에서 북한과의 직접적인 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 장관은 이밖에 “북핵문제를 평화적, 외교적으로 6자회담 틀 내에서 해결하자는 양국의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으며 양국은 6자회담 재개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진전이 더 중요하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고 말했다.

*** 라이스, “北, ‘주권국가’인 것은 사실”**

라이스 장관은 이어 북한이 주권국가라는 자신의 발언과 관련, “북한이 주권국가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19일 일본 조치 대학 강연에서 “북한이 주권국가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며 부시 정부 고위 관리로서는 처음으로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 관심을 모은 바 있다. 그는 또 20일 오전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인터넷 매체 기자들과 가진 대화에서도 "우리는 북한이 주권국가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재차 밝히기도 했다.

라이스 장관은 또 “6자회담이 북한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며 “북한은 전략적 선택으로 북한이 얻고자 하는 안전보장을 얻어야 하며 이런 제안은 6자회담 테이블에 올려 놓은 상황”이라면서 안전보장 이외 에너지 및 연료공급 등 다른 국가들의 지원의사 표명이 있었음을 강조했다. 그는 또 “6자회담 밖에서도 미국은 지속적으로 곤경에 처한 북한 주민을 위한 식량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라이스 장관은 ‘한-일간 외교적으로 민감한 시점에 일본에서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 발언을 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미국은 이미 지난 8월 공식적으로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면서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과도 매우 좋은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명백히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반 외교, '北 주권 인정' 발언에 긍정 평가 **

이같은 라이스 장관의 북한 주권 인정 발언에 반 장관은 청와대에서 "북측이 폭정의 전초기지 발언을 철회하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직접 언급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우회적으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한 얘기"라며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반 장관은 라이스 장관이 일본 방문 중 북한에 대한 다국적 안전보장 제공 용의를 피력한 데 대해서도 "북한에 대해 침공의사가 없다는 것은 부시 대통령, 파월, 라이스 등이 여러 차례 밝혀온 것"이라며 "다자 차원의 안전보장이란 한미간 기본입장을 재확인 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 장관은 "북한이 '미국이 우리(북)에 대해 적대적 정책을 갖고 있다'는 데 대해 '우리(미)는 적대적 정책이 아니라'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