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도 의혹 알았으나, 헌신적 사회봉사 해왔기에..."

문재인 민정수석 발언 파문, 검증시스템 아닌 '검증자 인식'이 문제

청와대가 지난해말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을 임명하기에 인사검증을 하는 과정에, 최 위원장의 1982년 '위장전입' 등 부동산투기 의혹을 알고도 '최 위원장의 그이후 헌신적인 사회봉사 활동'을 이유로 그를 임명했다고 밝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문재인 "검증과정에 의혹 알았으나, 그후 헌신적 사회봉사활동 했기에..."**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19일 최영도 위원장의 자진 사퇴직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아주 착잡한 심정으로 보고 있다"며 "최 위원장에 대해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검증과정에서 사실 확인을 했다. 그러나 (위장전입 시기가) 1982년으로 아주 오래된 일이고, 그 이후 헌신적인 사회봉사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발탁대상에서) 배제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문 수석은 그러나 '향후 최 위원장과 비슷한 사례의 경우 인사검증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답했다.

***국민과 동떨어진 문수석의 '안이한 인식'**

인사검증을 총괄하고 있는 문 수석의 이같은 발언은 올 들어 잇따라 발생한 이기준 교육부총리-이헌재 경제부총리-최영도 국가위원장의 '부동산투기 의혹 낙마' 사태의 원인이 기존에 알려졌던 '인사검증시스템 부재(不在)'보다는 인사검증자 등 청와대의 '안이한 인식' 때문이 아니냐는 강한 의혹을 낳고 있다.

실제로 청와대는 이헌재 경제부총리 부동산투기 의혹이 제기됐을 때도 '1979년 일'이라며 도리어 언론의 잇따른 의혹 제기를 '여론재판'으로 규정하는 등 온정주의적 태도로 일관하다가, 새로운 의혹이 잇따라 폭로되자 이 부총리를 경질한 바 있다.

이런 차에 문 수석이 이번에 최 위원장의 위장전입 사실을 인사검증 과정에 알고도 '최위원장의 그이후 헌신적인 사회봉사 활동'을 이유로 이를 문제삼지 않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밝힘에 따라, '한국 양극화'의 주범인 부동산 투기를 최악의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있는 국민 다수와 청와대간 인식차를 극명히 드러냈다 하겠다.

특히 각종여론조사에서 노무현대통령 다음으로 '실세'로 평가받고 있는 문 수석의 이같은 인식은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집을 갖지 못한 국민이 전체의 절반이상에 달하고, 다수 국민과 청년층이 기득권층의 아파트-땅투기의 희생양이 돼 고통받고 있는 현실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 부실' 논란과 맞물려 앞으로 커다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