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지금이야말로 종합투자계획의 적기"

"유휴자금, 운용처 못찾아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올해 경제 핵심정책인 종합투자계획 실시에 대해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부총리, "2월 중 종합투자계획 설명회 개최"**

이 부총리는 우선 모두발언을 대신한 정책영상물을 통해 "현재 금융기관 단기수신이 4백조원에 달하고 기업현금보유액 43조원, 연기금 여유자금 2백조원, 생명보험사 장기자금 1백60조원 등 시중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여유자금이 많다"며 "투자와 연결되지 않은 자금이 풍부하고 조달금리가 싼 지금이야말로 종합투자계획을 실시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총리는 "다음달(2월) 종합투자계획에 대한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사업 초기부터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면서 “이번 종합투자계획은 재무적 투자자와 건설사, 정부와 지자체, 국민이 모두 ‘윈-윈’하는 상생의 프로젝트”라며 지자체와 민간자본의 적극 참여를 촉구했다.

이 부총리는 또 "이달중에 시.도 경제협의회를 열어 지방자치단체에 협력을 요청하고 2~3월에는 재무적 투자자와 사업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열겠다"면서 "올 상반기까지는 사업자를 선정해 하반기 초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이후 기자들의 보충질의 과정을 통해 "종합투자계획은 6월말까지 지역별, 사업별로 가능한 묶어서 시행할 것"이라면서 "금년도에 투자를 실행한 사업부터 우선 시행함으로써 경제 운용에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예상 투자 규모에 대해 "항간에 올해 10조원이라는 얘기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면서 "전체 규모는 말하기 어렵고 2 ~ 3월 중에는 윤곽이 나올 것이나 그 규모도 몇 년에 걸쳐서 이뤄질 투자이기 때문에 금년 규모와는 별개"라고 말했다.

***"여유자금, 운용차원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

민간자본 참여 전망에 대해 이 부총리는 "주관사는 자연스럽게 재무적 투자가들을 모으는 과정에서 아마 경쟁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면서 "외국자본도 참여에 하등 제약이 없으나 해외IR 까지는 아직 아니다"고 국내자본 위주의 투자계획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은행이 신탁계정을 가지고 주관사가 될 수도 있고 증권사들이 IB(투자은행) 역할을 할 수도 있다"면서 " 생명보험사가 직접 자기자금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도 있는 등 다양한 형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현 시점에서 금융기관의 단기자금이 4백조원 가량되고 생명보험사 앞으로 계속 들어올 수익금만 해도 1개사가 앞으로 5년간 30조정도 된다"면서 "어차피 이들 여유자금의 운용처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또 최근 국민연금의 종합투자계획 동원 논란과 관련해 "국민연금도 다른 연기금이나 생명보험사, 민간 투자펀드와 같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는 하지만 참여 여부는 전적으로 국민연금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기업도시와 관련해선, "상반기 중 복합관광단지, 서남해안 개발 등을 위시해 국가관광단지, 기업 중심의 도시건설 정도를 시범적으로 시작할 생각"이라면서 " 필요한 토지의 경우 대개 지자체와 같이 개발하는 형식이 될 것이며 필요하다면 행정조치도 병행하게 된다"고 강행의지를 밝혔다.